우만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한병윤 주무관
부임 3년…보람 보다 해결 안 된 고질 현안 풀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말산업과 축산업 공조할 방안 모색…미래 좋은 말 자원 확보 기대
제2차종합계획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사업 집중 추진
규제 개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불법 경마 단속에 협업
걸음마 단계·어려움 봉착…국민 저력으로 이겨내 제2의 도약 기대
‘말’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홍보 인식 개선 상당히 중요
레이싱미디어(대표 김문영)가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했다. 설립과 동시에 발행한 은 창간 19주년을, 말산업육성법 시행 후 2013년 6월 첫 선을 보인 은 창간 4주년이다.
창간 특집 기획 첫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말산업 정책의 최일선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규제 완화에 앞장서며 국민과 현장 눈높이에 맞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우만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과 한병윤 주무관의 이야기를 싣는다. 6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나 우리 말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인터뷰했다. - 편집자 주
- 2015년 부임 후 우리 말산업 정책·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눈높이에 맞춘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와 역할을 소개한다면. 또한 최근 근황은 어떠십니까.
“말산업 담당으로 부임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담당 부서 공식 명칭은 ‘마사계’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 지도, 감독 역할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문제 등 경마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한 관련 내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법령에 따른 특별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 마사회와 협의하는 일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통 소싸움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제1차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여러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지만, 1차 계획을 분석하며 제2차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정 농단 문제,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등 국내 여건의 여러 변화가 있어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말산업 전체 분야의 현황과 지표, 데이터 등을 살핀 뒤 현장 파악과 관계자 미팅 등으로 산업계 전반을 꿰뚫는 남다른 노력을 하셨습니다. 말산업계에 대한 시각, 소회는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승마는 소위 그들만의 스포츠라고 해서 일반 국민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마는 경마 자체의 즐거움보다 사행산업으로, 도박 중독의 이미지가 강해 국민으로부터 부정적 이미지가 공고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문제지만, 건전한 경마산업으로, 건전한 스포츠로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승마산업을 만들어 내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말산업육성법을 만들고 2012년 제1차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해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말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말 수요 확충 등 연관산업 육성, 지속발전 기반 구축 등 4가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1차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승마시설 설치 지원 사업, 체험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마길 조성 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 부임 후 첫 세미나(2015년 7월 제주 특구 지정 기념)에서 당시 말산업계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2·3호 특구 선정, 실태 조사 국가 공인 승계 등 굵직한 정책을 확정, 추진했고 이전과 달리 효율적이고 적절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우리 말산업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했다는 평입니다. 가장 큰 보람이 있으시다면. 또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아직까지 ‘보람’은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람보다는 그동안에 현장 실무 업무도 많이 했음에도 고질적 문제, 예를 들어 승마시설 접근성이 어렵다든지 승마 이용료 체감 부분이 비싸다는 것, 이용 시 낙마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시 인근에 공공승마장을 만들고 보험 체계 개선을 하고 승마 경영 안정화도 도모하고 개인기승 보험도 작년 말 출시해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승 보험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할까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 무산돼 아쉽습니다. 법에서도 보험 지원 근거가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보험 문제는 관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마시설 설치와 관련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유무 문제들, 그린벨트 내에 대규모 승마시설 못 짓는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 못 해 승마산업 경영을 악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승마장 자체가 농업시설이냐 축산시설이냐의 근본 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다 보니 문제가 계속돼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해 아쉽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간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천일 전 국장과 안용덕 과장과 함께 2016년 특구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부분입니다. 당시 말산업계 ‘어벤져스’로 회자되며 현장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무 부처 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한데요, 간담회 추진 배경과 당시를 소회한다면.
“2년 전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부와 현장의 교감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최근 축산국 내에 가뭄, AI 등 여러 현안이 많다 보니 뒷전에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뒤 또 다시 현장 토론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말산업의 축산 인정 및 ‘계륵’이었던 경주퇴역마 사업의 다각화, 말 값 안정 등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정과 규제 완화 사안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풀어나가는 데에는 각계각층의 협조와 노력도 필요한데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애로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축산업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축산 식품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산업은 말을 잘 조련하고 이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 자체가 계륵이 됐습니다. 우리 축산국에서도 동물 이용에 대한 개념이 적었고, 말산업이 가진 특수한 부분이라 생소했습니다. 말산업육성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모법인 축산업에 가축이용업을 만들어 말산업과 축산업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입법을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축이용업이 적용되면 승마시설 등 문제를 축산업으로 인정받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인 부분에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말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용, 조련 문제입니다. 승용마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매년 1,200두가 나오는 경주퇴역마도 잘 조련해야 하는데 조련 시스템이 그간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련이 어렵다고만 생각해 체계적인 발전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련이 가능한 경주 퇴역마는 적극적으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조련하고 힘든 부분은 과감하게 용도 다각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 현장에서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말들이 퇴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데 기술적 제도 보완이라든지 현장 사례의 확대 보급을 해나가면 향후 몇 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말을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말산업은 유독 독특한 지위에 있는 듯합니다. 세계 유일의 단일 축종법 제정, 타 농업·축산과의 관계, 특구 중심의 활성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일선 담당 공무원으로 체감하는 우리나라 말산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말산업육성법, 세계 유일의 법을 가지고 있다지만 부끄러운 점입니다. 법령 제정 당시 말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스포츠로서 승마가 있던 부분이 (농림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축산·농업 분야와 접목해야 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말산업이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식품부 아니면 다른 부처와 충분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부족으로 실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우리 말산업이 이제는 과도기를 넘어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만든 그간의 관행들, 경마산업에 대한 편견, 국정 농단 사태에 깊숙이 얽매이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말산업은 그간 스포츠로서의 승마로 문체부에서 다루다가 2011년도 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우리 농식품부 업무로 정하게 됐습니다.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체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국정 농단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관련된 건 없어도 국민이 보는 시각에는 너무 부정적이어서 현장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승마장에 고객의 발길이 끊어져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이 진짜 체감하는 말산업을 하도록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2차종합계획에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승마시설, 체험승마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인근에 대규모 공공 승마장을 만들어 말산업에 접근 못하는 사회 약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게 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말산업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든 국민이 말을 탈 수 있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홍보 방식,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말산업계가 어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보 인식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승마대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축제와 연계한 대회, 새로운 테마 대회 등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이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경매도 많이 개최해 정확한 말 가격도 공개하는 등 여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말산업은 국민이 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마는 도박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건전 대책을 마사회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올 초 발표 예정이었던 제2차종합계획은 국민 삶의 질과 경제 기여 확대, 승마 인구 150만 명 확보의 개선 과제 등 새로운 이슈를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내실을 기하고 안전 강화, 축제 연계 대회 등 획기적 아이디어도 접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검역, 수익 창출 기반도 조성해야 합니다. 말산업 100년 대계의 핵심 주제와 과제,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계속 보완하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승마의 공공성 확대, 취약 계층 지원 그리고 도시민 승마 접근성 강화 등을 골자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 지원 및 기존 프로그램 활용, 외국 취업 등과 연계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 증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승용마 교배 사업이라든지 조련 체계가 미흡한 부분을 위탁 조련하고, 경매를 활성화해 말 가격의 적정성 유지한다든지, 국내 생산 말에 대한 품종 브랜드를 목적에 맞게 육성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에 말산업을 접목해 마차산업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제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지법 규제 완화, 체시법과 말산업육성법상 자격 인증 호환이 안 되는 부분, 단위별 표준화 등의 문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마 인구 육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품평 체계를 통한 좋은 말 생산과 자생 동호회·지역 단위 중심 풀뿌리 승마대회를 추진하고, 유소년 승마대회를 많이 열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승능력제 등 안전한 승마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하도록 2차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경마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산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 불법 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마사회의 조직 강화, 관계 부처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관련 부처에 둬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현장이나 말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새롭게 승마산업에 진출하거나 말을 키우려는 농가 관계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산업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수준입니다. 어렵지만, 말 두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최우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문제에 많이 봉착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이겨내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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