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포함)를 시작으로 29일 종합감사까지 19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10월 12일은 전북 전주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15일은 산림청 등, 16일은 농협중앙회 감사가 열린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마련됐다. 22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를 진행하며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감사가 열린다.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 방지 대책, 경마 시행 체계 개선, 렛츠런파크 부경 소속 말관리사 죽음과 경마산업 고용 구조 등 30여 사안에 대해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 경마 규모 지속 증가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안 △선진국형 실명제와 1인 구매 한도가 엄격히 지킬 경마 온라인 발매 시스템 개발 방안 △직원·말관리사 자살 사고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말관리사 고용 구조 개선 및 산재율 감소 대책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 재개 방안 △테마파크 ‘위니월드’ 조성 과정 의혹 해소 및 운영 정상화 방안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지연 관련 관련 법 개정 추진 △간부급 여성 직원 확대 개선 방안 △생산 농가 경영 실태 개선 위한 지원책 마련 △서울·부산·제주 마주 수익률 차이 개선책 강구 △경주마 수출 실적 부진 개선 노력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단속본부(현 건전화추진본부) 전담 본부 설치 및 인력 확충 △전자카드 앱 인프라 개선 등으로 활성화 지속 추진(온라인 발매 재개를 위해서는 마사회법 우선 개정 필요) △부서별 고충 상담 간담회 시행 및 근로 여건 개선 문화 조성 △말관리사 고용 구조 개선 방안 수립 및 협회 고용 체계 추진 △위니월드 감사원 감사를 수감,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완료 및 대국민 공간 환원 추진 △여성 채용 목표제 실시 및 역량 강화 교육 시행 △2.9% 상금 인상률 확대 적용 등 제주 마주 수익률 제고 방안 실시 등으로 시정, 처리했다.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마권 구매상한제 실효성 문제(박완주 의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증가에 따른 단속 규제 강화 및 고위직 여성 비율 문제(손금주 의원) 등이 지적됐다. 올해는 △경마 마권 온라인 발매 재개 위한 마사회법 개정의 필요성 △말관리사 고용 개선안에 대한 추가 방안 △위니월드 사업 정리와 관련, 최근 자살한 마사회 이모 부장과 유족 처우 문제 △파트1 진입을 위한 경마 시스템 선진화 및 아시아경마회의와 코리아컵 관련 이슈 △렛츠런파크 영천 추가 확장을 위한 레저세 개선 방안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규직 변경 문제 △마주와 생산자 등 말산업의 실질 기반층 붕괴 대안 마련 △대통령보다 높은 회장 연봉 등 임직원 연봉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사회 간부와 말관리사가 추석 전후로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반복되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주문도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이양호 전임 회장의 행보 및 임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적이 나왔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첫 기관장인 김낙순 회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질문이 이어질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
경마는 도박이라는 항간의 편견과 인식처럼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듯 말산업 본질을 모르거나 마사회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지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6 국감에서는 “만 원짜리 마권 ‘기대값’이 얼마냐”라는 황당한 질의가 있자 이를 설명하려는 입장은 듣지 않고 정회하고 국회모욕죄를 운운했던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지난해 역시 말관리사 고용 구조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교사 직접 고용 체계로만 돌리고 협회나 단체를 통한 고용으로 제도를 보완하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마사회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일벌백계를 통한 위계질서 확립과 더불어 회장이 외부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라는 딜레마적 지적도 있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말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계와의 경쟁을 당당하게 펼치는 대한민국 말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말산업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글로벌 산업이다. 말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올바른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