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제2차 연구포럼’ 개최
대다수 전문가, 총량제 개선 및 재검토 필요성 공감
이연호 충북대 교수, “매출 총량제 영원히 지속할 순 없어”
김종국 마사회 경마본부장, “불공정·불균형적 정책은 개선 필요”
“불법시장 규제에 오히려 제약된다” 강한 의견도 나와
내달, 제3차 포럼…‘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와 대처방안’ 논의 예정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4월 26일 오후 4시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제2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4월 4일 창립한 연구포럼의 두 번째 자리로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 참석자 대부분은 사행산업 총량제가 가져온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긍정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공감을 이뤘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국내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포럼에는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이연호 충북대 교수와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이 주제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연구포럼 인원 중 13인이 참석했으며,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한범수 포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일 경기도 과천청사 사감위 회의실에서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란 주제로 첫 번째 연구포럼을 마쳤고, 두 번째 포럼을 맞이한다”며, “근래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끊임없는 과제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통해 사행산업 총량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한범수 사행사업정책 연구포럼 대표의 모습. ⓒ말산업저널 황인성
▲인사말을 전하는 한범수 사행사업정책 연구포럼 대표의 모습. ⓒ말산업저널 황인성

 

포럼 발제를 맡은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사행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개요를 시작으로 발제를 펼쳤다.

류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 정책은 지난 2008년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으로 인해 개선에 대한 강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던 시기에 입안된 정책으로 진지하고 오랜 준비 끝에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의 사행산업 정책 모형은 명쾌한 참여자 보호모형도 아니고, 정부중립모형도 아니라고 밝혔다. 사감위 출범 전까지는 정부보호모형을 뛰었지만 사감위 출범 이후 여러 모형이 혼재돼 명쾌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없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사감위 출범과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배경 및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박중독 유병률 및 사회적 우려가 커지던 당시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로 사행산업 총량제가 설정됐으며, 도입 운영된 결과로 도박중독유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도박중독 예방치유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줬다고 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감위 출범 전까지는 정부보호모형을 뛰었지만 사감위 출범 이후 여러 모형이 혼재돼 명쾌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없다”며,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감위 출범 전까지는 정부보호모형을 뛰었지만 사감위 출범 이후 여러 모형이 혼재돼 명쾌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없다”며,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반면, 총량제도에 대한 비판점에 대해서도 전했다. 수요와 공급의 관리가 아닌 결과인 매출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부터 OECD 모든 국가를 총량 규모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총량 규모 축소 의도를 담아 일본은 제외하고 설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았다는 의견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총량제 구조, 합법 사행산업 규제로 인한 불법 시장의 확산 계기 제공 등도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총량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적된 비판점을 수용하고, 진지한 논의와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재개편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매출총량제는 언젠가는 폐지되거나 변형되어야 할 제도로서 이에 대비한 엄밀한 실증적 평가와 연구가 수반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매출총량제는 언젠가는 폐지되거나 변형되어야 할 제도로서 이에 대비한 엄밀한 실증적 평가와 연구가 수반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이어진 패널 발언 등을 통해서서도 발제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를 통해 순매출/GDP 비율과 유병률 등이 하락했다는 사실은 유의미하지만, 불법사행산업의 온라인화 및 국제화, 대형화 등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매출총량제는 언젠가는 폐지되거나 변형되어야 할 제도로서 이에 대비한 엄밀한 실증적 평가와 연구가 수반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가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 개별 총량을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불균형적 정책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김 본부장은 “국가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 개별 총량을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불균형적 정책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한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발표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사행산업 총량제에 대한 세부 항목을 분류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영업장수 총량을 모든 업종에 적용해 강화하자는 취지와 도박중독유병률 임계지표를 총량설정에 활용하자는 데에는 찬성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가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 개별 총량을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불균형적 정책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매출총량 규제보다 영업방식 위주 규제로 전환하는 것도 업종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와 패널로 나선 이들 이외의 참석자들도 많은 의견을 냈다. 각 분야에서 바라본 총량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총량제가 도박유별률을 감소시켰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총량제가 불법시장 규제에는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되기도 한다면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내세웠다.

한편, 사김위 연구포럼은 오는 5월에는 제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넷도박 합법화사례’란 주제로 문혜정 복권학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4월 26일 오후 4시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제2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참석자 대부분은 사행산업 총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공감했다. 제3차 연구포럼은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와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오는 5월 개최된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4월 26일 오후 4시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제2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참석자 대부분은 사행산업 총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공감했다. 제3차 연구포럼은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와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오는 5월 개최된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