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정 틀 전환 위한 3차 회의 개최
농특위, 농정 틀 전환 위한 3차 회의 개최
  • 안치호 기자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 승인 2019.1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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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개최
지자체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안건 의결과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월 3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3개 안을 의결하고 2건의 보고안건과 1건의 토론안건을 처리했다.

의결안건으로는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가축분뇨 자원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 특성이 담긴 농어촌정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치 강화, 민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안건에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산 목재 제품의 이용증진을 위한 임업 활성화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이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과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 보고와 관련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면서 깊이 있는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11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각의 쟁점들이 논의됐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박진도 위원장은 “축산 질병과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는 농축수산업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께서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농특위의 사명을 이룰 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관계부처에서도 의결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농특위).

 

말산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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