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两会)의 탄생 배경과 그 역사를 살펴본다 

양회를 구성하는 두개의 주요 회의는 정협이라 칭하는 정치협상회의(政治协商会议)와 전인대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를 말한다. 

중국 양회의 출범은 1949년 9월,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중국공산당과 그를 찬성하는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 그리고 23개 인민단체 대표들이 제1기 전국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9월 21일부터 30일 사이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베이징을 수도로 정하고, 오성홍기(五星红旗)를 국기로, 그리고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결정하고, 마오쩌둥(毛泽东)을 주석으로, 주덕(朱德) 등 6명을 부주석으로 선출하였다. 

1954년 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까지 사실상의 국화 역할을 수행했다. 1954년 이후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통일전선발전의 중요한 정치협상기구로 전환되었다. 

양회는 1959년 제3차 3차 정협이 개최된 다음 날 제2차 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처음으로 양회가 형성되었고, 이후 매년 정협이 개최된 하루 또는 이틀 뒤 전인대가 열렸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1978년부터 전인대와 정협의 횟수가 동일하게 집행되었다. 

전인대는 중국에서 최고의 법적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고, 정협은 ‘인민민주주의통일전선’ 조직으로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이다

2020년 양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에 개최도지만, 1995년 이후부터 매년 3월에 양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그리고 그 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승인하기에 적절한 시기이고, 또한 매년 1월말 또는 2월의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월에 개최되고 있다. 

양회의 진행 과정 중 정협이 항상 먼저 개최되고, 그 다음 전인대가 개최되는데, 그 이유는 전인대의 결정에 앞서 관련 내용들을 인민과 각계 대표들이 사전에 협상, 논의, 심의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정치협상의 내용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상을 통해 통산 정협이 전인대보다 먼저 열리게 된다. 

이번 양회의 주요 잇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발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당초 ‘20년 중국 경제 성장율 목표를 6%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악재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이미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함으로 중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경제 성장 목표를 지도부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로,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주요 관심사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52개의 빈곤현(县)과 2,707개의 빈곤촌(村)이 존재하며, 이들 현과 촌을 어떻게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실재로 이들 현과 촌의 지도부는 해당 촌과 현의 특산품 등을 각종 SNS 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시도가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중국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명명되는 민법전(民法法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이 민법전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인민중심의 이념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인격과 채권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실재로 이 법전이 ‘시민사회 기본법’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2개월이나 연기되어 왔던 양회인만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번 양회의 내용으로 중국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