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7월 27일) 국회에서 오영훈, 김승남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경마산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마사회는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 여가선용 도모하며 경마시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공공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마권발매액의 20%를(약1.5조원) 지방세·국세로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당기순이익의 70%를 특적금으로 출연(약 1500억 원)하여 축산 발전에 기여한다.

경마산업의 특징은 고비용구조이며, 사업수익 수혜자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첫째,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경마상품 생산면에서 경마는 경주마와 시행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면에서는 과거 값싼 수입마 활용 경마시행에서 탈피하여, 국제수준의 명마 배출을 통한 대중화·산업화 달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경주마 확보 면에서는 “국적있는 경마” 시행을 위해 '91년부터 국산마 본격 생산하여 왔으며 국산마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수입마에 비해 열위에 있으나, 일정 수준의 경마상금 유지로 마주의 국산마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 생산두수: ('91) 107 ⇒ ('18) 1,402두, 연48두↑ / 평균가격: 4천만 원
인건비 면에서 운영경비 대부분이 하방경직적 고정비*성 지출(63%)인 만큼 사업을 확장하지 않아도 경마시행비용은 지속 증가되고 있다.

* 경마상금(24%), 인건비(19%), 감가상각비(9%), 임차료(5%), 용역비(7%)
경마상품 판매 면에서는 대형 장외발매소를 통한 이익 의존형 사업구조라서 대형 인프라 유지·보수 등 고비용 구조의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둘째, 경마사업은 사업수익 수혜자가 불투명하여 공공재정에 기여한 만큼 정책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경마는 수익금 수혜자가 정부·지자체·기금으로 분산되어 있어, 공공재정 기여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체감도는 낮다. 반면에 복권·토토 등은 수익금 처분액 전부를 단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사업자가 수혜자(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와 직접적 이해관계 공유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마산업의 위기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적 악화 추이 지속으로 경마산업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사업실적 악화는 경마매출이 20여년 전 수준이고, 입장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 매출액: ('02) 7.65조 ⇒ ('15) 7.73조 ⇒ ('17) 7.80조 ⇒ ('19) 7.35조
* 입장인원: ('02) 16,285천명 ⇒ ('15) 13,617 ⇒ ('17) 12,930 ⇒ ('19) 12,713

또한 경마의 경쟁력 약화는 불법경마의 규모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경쟁 사행사업 역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경마산업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COVID-19 발생 및 경마중단으로 인한 경영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 매출손실(예상): △4.1~△6.4조원 / 당기순손실: △2,649~△5,712억원
그리고 COVID-19 지속시 내부 유보금 소진이 가속화되어 연말이면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12월) 7,883억원 → (`20.5월) 6,811 → (9월) 4,248 → (12월) 2,268

이로 인해 당초 '25년경 적자 전환을 전망하였으나, COVID-19로 조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마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 조정 시행을 검토할 때가 도래하였다. 즉, 경마 산업화 정책을 축소하거나 구조 조정 시행을 검토할 내용으로는 국산마 정책을 전환하거나 효율적 경마를 위해 저가의 외산마 활용으로 전환하여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경마시행 규모 축소시 경마산업 종사자도 연동하여 조정이 불가피하며 경마시행체 인력·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행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할 필요가 있다. 경마산업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 구조조정 시행은 경주마 생산부터 경마시행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붕괴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말산업을 주관하는 마사회가 상금지불능력 한계로 경마산업 규모와 관련 종사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산업의 근간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발매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먼저 경마에 대한 비대칭 규제구조를 합리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외발매소 규제를 개소수 제한에서 연면적 제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매채널을 다원화(민간참여 유도)하여 복권·체육진흥권 등과 같이 소형 매장을 운영하여 판매위탁인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발매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다라도 매출총량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성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발매는 경마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의 대규모 장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마·마사회의 재무 위기 극복 및 순기능 극대화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마산업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고객 수용 정상 경마를 허용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정부의 경마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즉 발매채널 확대 위한 온라인발매, 소형장외 허용 등 관련법 개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마사회는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관계자와 상생, 협력을 통해 경마산업을 건실하게 이끌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특히 관계자와 협의·소통을 통해 합리적 경마제도 운영 필요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경마산업 유지를 위해 투자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