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파산을 신청한 개인도 매년 1~7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과 개인이 모두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의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6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과 비교하면 10.4%, 2018년 동기(461건)와 비교해선 35.5% 증가했다. 올해 개인파산 신청은 2만9007건이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코로나 전의 화려했던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다시 코로나 전의 화려했던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발발 이후 반년 넘게 모든 시스템이 멈춘 경마산업 역시 태반이 폐업상태다. 경주의 직접 창출자가 아닌 생산자,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 식당 운영자 등 유관자들은 일체 지원과 수익이 없어 상당수가 폐업과 파산, 실직에 직면해 있다. 말생산 농민은 물론이고 경마시행에 종사하는 일당직,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 발행사 및 유통회사와 판매인 등 부대산업 종사자들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경마 예상지를 전문적으로 발행해오던M사는 최근 ‘법인파산’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6개월 이상 미 실시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서이다. 회사 측은 “설립 이후 나름대로 수익을 내며 착실히 성장해 왔는데, 경마가 중단되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막혀버린 상태”라며 “더 이상 은행에서도 운영자금을 빌릴 수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자료출처: 대법원
자료출처: 대법원

올해 법인파산 신청의 또 다른 특징은 유독 수원지방법원에 많이 몰렸다는 것이다. 7월의 경우 전국 법인파산 신청 건수 103건 중 20건이 수원지법에서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6월에도 전체 법인파산 신청의 20%가량이 수원지법에 몰렸다. 서울.경기의 경마장도 과천이 위치해 있다. 경마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무고객으로 하게되면 경마장 인근에 경마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관련업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단 명백한 증거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무고객 경마시행 시 주당 71억원의 손해가 난다고 한다. 그럼 한달에 284억이라는 액수 안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입원이 사라진다는 뜻이며 수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다. 더군다나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불어와 그나마 진행되던 야구와 축구 등의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의 관중입장도 다시 금지될 지경이다.

우리는 벌써 감염되었다. 코로나에 걸려야지만 감염된 게 아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이미 극복할 수 없는 기아와 도산에 무릎 꿇고 감염되어 버린 꼴이다. 경마산업이 멸종되고 관계자들의 배고픔만 더 곯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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