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규제로 말복지는 망하고 복권지원받아 산림복지만 흥하는 농림정책
경마규제로 말복지는 망하고 복권지원받아 산림복지만 흥하는 농림정책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7.08 12: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경마는 망헀지만, 그 와중에도 복권이 잘 되면 좋아하는 농림단체가 있다. 경마에서 돈을 받아써야 하는 말산업의 말복지는 망했지만 복권에서 돈을 받아 쓰는 산림복지는 나날이 흥해서 말이다.

경마는 규제로 매출 7.3조원이 1조가 되도 복권은 5.4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마의 제세와 기금 1.7조원이 제로(0)가 되도 복권은 매출5.4조원에 기금 2.2조원(2020)으로 오히려 늘었는데 또 다시 기금사용액을 2.5조원(2021)로 늘렸다. 이 기금을 조성하려면 매출은 6조원은 되야 한다고 내세울 것이다. 힘있는 기재부 복권위원회 마음대로다.  복권기금 2.2조원('20)을 10개 정부부처가 나눠먹기 때문에 경마사업 위축은 나 몰라라다.

여기에는 농식품부도 한 몫을 한다. 과거 발행하던 녹색복권을 로또복권으로 넘긴 댓가로 복권기금(2.2조원)에서 연간 570여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산림복지진흥원이 농식품부 산림청 소속이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2016년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를'에 따라 설립(3.27)됬다. 진흥원은 산림자원법 제58조에 따라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녹색자금 설치근거는 법 제58조의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을 설치'이다. 녹색자금의 재원은 법 58조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는 1)복권수익금(녹색자금은 복권기금 법정배분액의 5.846%, ’20년 49,775백만원 배분(실적) 2021년 57,477백만원(계획).  2)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이다.

그 전에는 1999년 7월부터 산림청이 발행하던 녹색복권이 다른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던 주택복권, 체육복권 등 10개복권이 2004년 로또복권으로 통합되면서 복권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개복권을 로또복권으로 통합하면서 2021현재(주)동행복권에 위탁하고, 복권기금 2.2조원(2020년)을 이들기관에 배분한다. 당초 녹색복권은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발행하던 복권이었다.

지금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산림청이 넘겨받아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녹색자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복권위가 복권기금에서 배분하는 녹색자금은 2021년에는 57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19로 같은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마사회가 강제로 고객입장이 중단되어 매출이 1조원으로 급감되어 망하게 되서 제세와 축발기금을 못내  말산업계가 쑥밭이  된 것과는 전혀 별천지인 것이다.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산림복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의 직ㆍ간접적 편익을 창출ㆍ수급하는 활동과 조림ㆍ숲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 공급,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 증진을 의미한다.

경마로 조성되서 출연하는 축발기금 중에서 연간 314억원 정도가 말산업분야로 지원된다(2018). 이중에서 한국마사회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83.6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자체등의 승마 사업 등에 지원된다.

이 314억도 경마분야는 17.9억원 불과하고 296억원은 승마사업에 지원된다.

코로나19로 경마가 한해만에 2020년 매출1조원으로 망하고 2021년은 그보다도 더 망하게 되서 말산업계는 파산지경에 이른 것에 비하면 산림복지진흥원은 복권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해 500여억원을 쓰는 산림복지진흥원이 있는데도, 수종개량을 한다고 수억그루의 노목을 수종개량한다고 베어내고 젊은 나무로 심는다거나, 봉화 지역 국유림 금강송을 베어 내서 황폐화키고 있다는 보도(오마이뉴스, 2021.6.16)보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의문을 안가질 수 없다. 혹시 누군가 돈을 주체 못해 쓴다거나 남벌로 돈을 벌기 위한 수작으로 30년 가꾼 나무를 베어낸다면 이야말로 진흥원이 나서서 말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경마가 잘되야 재정지원을 받는 농축산단체는  작년 코로나19로 전멸했다. 한때는 연간 2천 5백여억원까지 내던 경마의 축산발전기금은 경마산업위축으로 매년 줄다가 작년에는 제로(o)가 됬다. 복권을 키워 복권기금을 늘리듯 경마를 키워 축발기금을 늘리기 위해 경마감독부처가 앞장서야 하는데 담당자는 기금을 안내도 좋으니 장외발매소 만든다고 시끄럽게하지말고 조용히만 있으라고 하니 이모양이 됬다. 지금은 온라인발매도 막고 있다.

  연간 1조 5천억원을 레저세와 교육세등은로 징수(국세로 농특세는 별도)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받던 지자체는 2020년 코로나19로 입장중단되서 세금 징수가 제로가 됬다. 조세징수액등에 비례해서 보통교부세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복지, 체육(승마등), 교육등에 집행하던 지자체는 조세징수가 없으니 기재부가 어찌 예산을 배정해줄지 걱정이다. 물론 부채를 발행해 지원은 해주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해 땜방에 불과하지, 경마가 정상화되야 함은 물론이다.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던 기관은 그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당장은 사업이 집행되겠지만 이것 또한 경마가 정상화되서 계속 적립금을 내야한다. 당장은 축발기금을 못내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경마를 외면하는건 위기를 모르는 '따뜻한 솥안의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

경마가 잘 니갈 때도 지원이 거의없던 먈산업분야에는 어떠한 지원이 있을까 걱정이다. 말산업 쪽은 경마가 죽어서 당장 마주들이 말을 안사 생산된 2세마가 팔리지 않으니 생산비도 못건져 파산지경이다. 코리아19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싶지만 경마매출감소는 결과적으로 지자체나 말산업계의 공멸을 가져온다. 따라서 경마정상화의  절박한 수단이 온라인 발매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 같은 감독부처내에 있으면서  복권에서 돈을 받아쓰는 코로나19하에서도 산림 복지는 배가 터지고, 경마를 불공정한 규제로 죽어가서 말복지는 쫄쫄 굶는 이 불공평한 현상을 감독부처는 경마정상화로 시정하기를 바란다. 경마 온라인발매 반대 철회가 그 답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말산업저널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콘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808호 (우)14057
  • 대표전화 : 031-8086-7999
  • 팩스 : 031-8086-799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옥현
  • 법인명 : (주)미디어피아
  • 제호 : 말산업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381
  • 등록일 : 2012-03-23
  • 발행일 : 2013-06-24
  • 발행/편집인 : 김문영
  • 말산업저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말산업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orsebiz@horsebiz.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