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2년에 거쳐 손놓고 있다 뒤늦게 온라인발매 연구용역하겠다고 뒷북치는 농식품부나,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양양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무산시키려는 환경부나 ‘도긴개긴‘이다. ㅇㅇ노총에 휘둘리는 것은 농식품부나 환경부는 똑같다. 2019년 모 기수 사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마사회를 적폐로 몰아 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나서니 감독부처는 더 앞장서서 반대 선봉에 섰다. 2015년 10월 ㅇㅇ노총 강원본부가 지역반대추진위에 합류하자, 환경부가 절절매며 딴지를 거는 모습은 똑같다.

경마는 매출 8조원대에서 2020년 1조원으로 망하고, 올해는 연말까지 3천억원도 못되 2년 연속 매출 9조원이 날아가고 1조원의 누적 적자가 날 것이 뻔한데도 감독부처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2009년부터 한국마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의한 온라인발매법안도 무조건 NO다. ‘국민정서’라는 말도 안되는 ‘傳家의 寶刀’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온라인발매를 반대해  말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할 양양에서는 과거 수십년간 추진해온 양양 오색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몽니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무산을 목적으로  몇 마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설악산 산양을 포획해서 피부에 GPS칩을 막아 이동동선을 파악하라거나, 공사시 소음을 35db이하(빈방 시계 째깍 소리)를 유지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밑도 끝도 없는 ‘국민정서 개선’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산악열차가 없다면  3500m 스위스 융푸라우 정상을 세계의 관광객은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는가? 1708m 설악산에 케이블카타고 오를 세계의 관광객을 몰려들게 하려는 사업에 ㅇㅇ노총을  끌어들여 대책위를 구성(2015.10.5.)해서 반대한다고, 환경부 관료들은 지역민심은 철처히 무시하고 있다. 말산업계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무책임, 무소신 농식품부 관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도 못하게 하는 단체들과 이에 놀아나는 환경부를 쳐다보는 양양군민들은 천불이 난다. 1982년 강원도가 추진하던 설악산 제2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된 이후 ▲ 1995년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계획 수립 ▲ 2010년 국립공원위원회, 오색-관모능선 부결,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다른 노선(오색-끝청) 조건부 승인 ▲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처분 ▲ 2017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부결’ 처분 취소 결정

▲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2020년 중앙행정시위, ‘부동의’ 통보 취소결정

▲ 2021년(4.2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전달, 양양군 반발 (매일경제, 2021.4.26.) 등 수차례에 걸쳐 계획이 수립됐다 취소되기를 반복했다.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4월 23일의 환경부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또 다시 난망하게 됬다. 현재 양양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단체가, 前 정권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니 적폐로 보는 시각이 사업추진을 어렵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승인한 뒤, 지난 2020년 9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취소' 에 대해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순조롭게 가는 듯 했다. 그런데 이번(4.23)에 환경부는  ▲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 수 등 서식 현황을 상세히 제시 ▲ 생물 종에 대한 장기적인 서식지 평가 실시 ▲ 시설물의 위치, 높이, 간격, 개수 등 조정 ▲ 시추·지질조사 재실시 △사업 지역의 소음(35㏈) 저감 방안 마련 ▲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풍향을 실측할 것 등을 요구했다(매일경제, 2021.4.26.). 이에 따라 양양군은 환경부가 사업을  못하게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양을 잡아 GPS를 피부 속에 박으라는 요구도 황당한데, 사업도 하기 전에 지질 시추조사를 하려면 대형시추장비 이동을 위해 더 큰 훼손을 일으키며,  35db는 조용한 방에서의 시계소리 정도 소음인데  공사를 못하게 하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매일경제, 2021.4.26).

  말산업계가 경마감독부처의 무조건적인 온라인발매 반대에 반발하듯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람이 산양보다 못하나”며 지난 5월 17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해 "철회하라" 며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2021.5.17.).  추진위는 “환경부의 갑질,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과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원도민 1만 5천명 서명서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고 위원장은 삭발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조선일보, 2021.5.17).

  빙하와 바위산을 뚫고 올린 바위산 철도와 전망대와 케이블카와 스키장으로 전세계 관광객을 흡인하며 우리나라 사람치고 안 가본 이가 없을 듯한 스위스 몽브랑 융프라우 전망대를 보고도, 자연파괴만  부르짖을 건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해발 1천m를 오르는 테이블 마운틴에 케이블카나 장가계의 산악엘리베이터. 홍콩해양공원, 목포와 통영의 케이블카, 남산 N타워,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자연 훼손이라고 막기만 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 개발과 보호는 병행하며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며 인간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정상 아닌가?

  천성산 도룡뇽 보호 명분으로 1년간 공사를 중단시켜 수천억 피해를 안긴 사건을 비롯해서, 사패산 터널,  송전선로 설치 방해, 제주해군기지와 성주사드배치 반대에 나선  단체들의 연합으로  나섰을 오색케이블 설치반대 논리는 산양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들의 투쟁대상은 천성산 도룡뇽이 설악산 산양으로 바뀌었고, 전자파(사드), 전복 해삼(제주해군기지) 보호명분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 고속도로 때문에 동물이동이 걱정되면 이동통로를 만들듯 대안을 만들면 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내세운 협의 조건에 산양을 잡아 이들 몸에 GPS를 달아 이동통로를 파악해서 보호조치를 내놓으라는 거다. 설악산에 산양이 얼마나 있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환경부의 일이지 양양군의 일이 아닌데도 떠 넘기면서 말이다.

  환경부의 요구는 3.5km의 삭도 건설로 세계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장애인들에게도 세상을 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정통 등산장비를 차린 프로급 산악인은 아니지만 간편복장으로 수시간내 정상에 올라 설악산의 정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케이블카는 세계 각국의 유명관광지에는 이미 보편화됬다. 산양서식지가 아니라 이동통로에 불과하다는 앙양군의 주장은 무시하고, 또 도룡뇽 보호의 전철을 걸으려 하니 답답하다. 법적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도 어떡해든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잡구실을 다 걸고 있다. 그 결과가 "산양잡아 GPS 부착하라는 요구와 설악산 지질 시추조사에 비현실적 저소음 기준 제시" 이다(매일경제, 2021.4.26)..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걸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4.23)를 해온 환경부의 억지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도 설악산을 오르고 싶다"는 성명서 발표 및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정준화)은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재보완 요구를 하며 몽니를 부리는 환경부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셜포커스, 2021.7.13.).

  이제라도 환경부는 시민단체 등을 의식해서 설악산 케이블카도 무산시키려고  실현불가능할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우려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만을 요구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