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해임 여부 오늘 결정된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해임 여부 오늘 결정된다
  • 심호근 기자
    심호근 기자 keunee1201@naver.com
  • 승인 2021.09.24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 여부 최종 결정
부당전보효력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 인용할지 관심 모아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해임 여부에 말산업 관계자들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해임 여부에 말산업 관계자들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김 회장의 해임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측근 간부들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 강요, 담당 간부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전보로 인한 감사방해 사유로 직무정지 및 해임의결 요구 중인 상태다.

김 회장이 한국마사회 취임 후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도중 수행 간부가 김 회장의 막말을 계획적으로 녹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지시까지 내렸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김우남 회장은 코너에 몰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한국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및 부장이 김 회장을 상대로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보효력’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해당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회장의 해임 여부가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말산업계를 중심으로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산업 종사자들을 대변해 결성된 ‘축산경마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23일 국정 핵심 책임자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온라인마권발매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창만 축경비대위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완고한 반대 때문에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이 번번이 좌초되면서, 말산업 관련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말산업에 종사하는 가족을 포함해 10만여 명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마사회의 본분이 말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본질이 있다면 김우남 회장의 유임을 통해 말산업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 “김우남 마사회장이 비록 인사 및 업무지시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기각 결정으로 해임건의 및 직무정지의 원인은 거의 해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경마 시행으로 인해 말산업의 직간접 종사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때문에 축경비대위를 비롯한 말산업 종사자들은 유일한 돌파구인 온라인 마권 발매를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말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해 발벗고 나서도 부족한 시점에 한국마사회장의 공백은 치명적이라는게 말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김우남 마사회장의 유임이 결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통보한 농림부의 과잉징계 논란과 관계자의 책임론이 거론될 수 있어 해임 여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공운위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말산업저널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콘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808호 (우)14057
  • 대표전화 : 031-8086-7999
  • 팩스 : 031-8086-799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옥현
  • 법인명 : (주)미디어피아
  • 제호 : 말산업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381
  • 등록일 : 2012-03-23
  • 발행일 : 2013-06-24
  • 발행/편집인 : 김문영
  • 말산업저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말산업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orsebiz@horsebiz.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