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붕괴 방치하면 정권교체 요구 더욱 높아진다
말산업 붕괴 방치하면 정권교체 요구 더욱 높아진다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1.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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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개인기로 높은 정권교체 여론 돌파해나갈 수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살펴보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수치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농간이라고 치부하기엔 거북스런 수치다. 무엇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의구심도 가질 것이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잃은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많은 공격을 개인기로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도 민생을 외면하고 규제 일변도의 편파적인 규제정책이 계속될 경우 생존권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반촛불 정책을 확대했다. 물론 미국을 의식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촛불의 꿈 혹은 명령을 요약하면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집권 초기에는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촛불의 뜻을 잘 실천하는 듯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협치 겸손 엄중을 내세우며 적폐청산은 멈추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여 난동을 수수방관 했다.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노력은 꺼지고 비젼 없는 인사는 곳곳에서 참사를 불러왔다.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줄도 모르고 국가의 중요 사정기관에 배신자들을 앉혔다. 감사원과 검찰청이 그렇다. 기회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장관도 국회 혹은 당과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없는 부처 기관 수장들의 반동 내지는 역모가 난무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나타난 불협화음이 그러하며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고 일부 산업은 붕괴로 내몰았다.

민주당은 과반이 훨신 넘는 180석에 이르는 개혁 의석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개혁 입법은 커녕 아무것도 혁신하지 못하고 그 무슨 개뼈다귀 같은 협치 겸손 엄중이나 운운하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만을 희생시켰다. 촛불이 위임한 적폐청산의 권한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애꿎은 희생자만 배출했다. 촛불 국민들은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에 배신감을 느꼈다. 행정체계의 위계질서 하나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항명을 묵인하는 결과로 촛불정부를 배신하는 고위 임명직들이 마구 나타났다.

검찰과 함께 적폐세력에 빌붙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언론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민중들의 혈세를 퍼붓는 지상파 방송들은 물론이고 수백억대의 혈세를 지불(支佛)하는 조선•동아 등 종이신문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파 보도와 날조 보도들마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보신주의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정권교체 우세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이다. 내년 3월의 대선(大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촛불의 힘으로 모든 권한을 주었건만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일관해온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이 불러온 결과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법으로 보장된 기간이니 잘하든 못하든 대과(大過)만 없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무사안일의 결과가 드높은 정권교체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언텍트) 정책을 적극 실천하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말산업의 경우는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 입법 발의했는데도 주무부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대하여 산업붕괴로 내몰고 있다.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는 가족 포함 10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마와 승마인구를 합하여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촛불을 든 시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교체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100만표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민심이다.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대면 언텍트시대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마권발매였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잘된던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9년에 폐지했다. 국회는 2019년부터 여당 2명(김승남, 윤재갑), 야당 2명(정운천, 이만희)의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 공동으로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자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반면 말산업 즉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 정책을 구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다. 도종환 의원 등이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과 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도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직접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급격하게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7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애고 델마경마장에서 열린 '경마올림픽'으로 인정받는 <2021 브리더즈컵 클래식> 경마대회에서 한국대표마 '닉스고'(마주 한국마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경마역사 100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이런 쾌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을 죽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만 놓고 볼 때 그렇다. 경주마 생산과 유통 등 부대산업을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앞장서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방역대책에서도 말산업은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10월15일 발표한 거리두기 정책에서도 스포츠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단계 실외 30%, 실내 20%를 허용했지만 경마는 무관중을 고수했다. 이런 편파적 규제가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해보라. 당장은 이재명 후보가 개인 파워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붕괴하는 말산업을 살려내지 못해 종사자 및 동호인의 민심을 추스르지 못하면 100만표가 야당 후보로 이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가하게 책상머리 놀음이나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보노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지금 그런가. 곳곳에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이 특별히 그렇다. 민생을 추스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권 교체가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당장 민생 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적페세력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찬거리에 나서야 하는가. 제발 촛불의 꿈을 깨뜨리지 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청사를 돌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농림축산식품부 청사를 돌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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