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토토만 육성하는 사감위 해체, 온라인발매 반대로 말산업 포기한 감독부처 교체하라
복권 토토만 육성하는 사감위 해체, 온라인발매 반대로 말산업 포기한 감독부처 교체하라
  • 김종국 박사
    김종국 박사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11.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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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경비대위(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뿔났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에서도 고객입장은 허용됬지만 프로야구 등 스포츠관람과 차별하여 접종증명의무대상으로 정했고 경마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말산업저널

 

김종국(정책학박사, 말산업연구소 대표)

 

축경비대위(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뿔났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에서도 고객입장은 허용됬지만 프로야구 등 스포츠관람과 차별하여 접종증명의무대상으로 정했고 경마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축경비대위는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11월 15일 발표했다.

온라인발매법안을 낸 정운천 의원은 8차례에 걸친 대정부질의에서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는 감독부처인 농식품부장관의 무책임, 무소신, 무사안일 성토에 이어,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위에서 총리와 부총리에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온라인발매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마의 온라인발매는 반대하는 이가 많고 경마는 경륜 경정과 달리 규모도 크고 사행성 등을 고려 경마고객입장 이후 추이를 보면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원은 사행성 문제는 1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진 불법경마의 문제이며, 2년간 경마 매출은 14조원, 세수 등이 1조 7천억이 날아갔고 마사회는 5천여 억원의 적자에 빠졌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인 온라인발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1일부터 경마입장은 재개됬지만 입장인원은 절반 정도만 찼고 매출액도 낮아  현재 2500여억원을 금융권에 빌려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도 수천억원의 적자가 뻔한데 이런 추세로는 내년도에도 경영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KRA소속 닉스고(Knicks Go)가 11월 6일, 세계경마계의 올림픽,  마국 브리더스컵클레식에서 우승하여 K-한류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난리인데 국내에서는 '경마죽이기'와 "경마마녀사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 규모는 이미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가장 크고 경마는 코로나19로 전체 점유비가 한자리수(20년전 70%가 작년 9%에서 금년은 1%로 전망)로 폭망했는데도 정부는 언제적 '규모타령'이나 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개편된 방역지침으로 경마장 등 (경륜, 경정)은 '접종증명,음성확인의무제' 대상이 되어 정작 11월 5일부터 고객입장이 허용됬지만 50%도 못 채워 이들 업종은 앞으로도 수년간은 적자를 볼 지 모른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언제 또 다시 닥칠지 모르고, 2년 가까운 영업 파행으로  오랜기간 충성고객 이었던 레이싱팬들이 다 떠나버리거나, 불법 또는 타업종으로 빠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발매 없는 경마는 언제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이 모든 결과는  방역당국, 사감위, 감독부처, 경마시장을 '마녀사냥'으로  복권과 토토(체육진흥 투표권)으로 넘기려는 기재부, 문체부의 합작품 이다. 경마 말산업은 코로나19와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입장이 2년여간 중단되서 완망해왔는데도 기획재정부,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는 여전히 부작용 운운하며 경마를 " 마녀사냥"의 재물로 삼고 있다. 이제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건전하다는 복권과 토토 (체육진흥투표권)의 점유비를 80% 넘게 만들었으니 '경마 죽이기'라는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존재 목적을 달성했다.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도소속 경마산업을 죽게 만드는 걸 방관했다. 그러니 존재목적 달성한 사감위 존재이유는 사라졌고 농식품부도 관장하는 경마를 싫어하니 손을 떼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한 때는 사행산업 중 70% 점유비로 8조원에 달하던 경마는 미운털이 박혀 '마녀사냥' 대상이 되어 옴팡 규제를 당해 1조원(2020)대로 폭망 했다. 금년은 1%대(3천억원)로 더 망할 전망이다. 한 때 1%밖에 안되던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감독부처(문체부)가 팔을 걷어부쳐 키워대서  4.8조원('20)대로 커졌다. 소소한 매출을 올리던  10개의 영세한 복권(관광복권 등)을 로또로 통합한 기재부의 복권은 승승장구해 코로나19 하에서도 오히려 5.4조원대로 가장 커졌다. 경마와 토토(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얘기이다. 코로나19로 경마는 고객입장이 중단되서 그 70%가 금년에는 1%가 되서 폭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에 토토는 1%가 38%가 됬고 1%짜리가 같이 키워온  복권은 43%가 됬다. 토토, 복권 둘을 합치면 81%가 됬다.

코로나19 하에서 사행산업 중 수익금의 민간에 대한 이익배당없이 오로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경마는 망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키우는 복권과 토토 (체육진흥투표권)만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을 내세운 토토, 복권은 흥하고, 민간위탁 없이 직접 공기업경영으로 민간에 이익 유출없는 경마는 망했으니 민간을 앞세운 사행산업의 '대장동 화천대유' 판이라 할까? 2007년 사감위가 출범해서는 '경마죽이기' 와 '토토, 복권 살리기' 가 본격화 되어 결과적으로 경마는 죽고, 토토와 복권으로 시장구조가 개편되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경마만 입장 중단을 시킨 것이 결정판이 됬다.

사행산업을 업종별로 살리고 죽이고 쥐락펴락하는 것은 사감위다. 자기 소관의 사행산업을 키우고 죽이는 것은 개별 사행산업 감독부처의 의지이다.  토토의 문체부, 복권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이만큼 규모로 키웠으니 감독부처로서의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 반면에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9%('20)에서 1%('21)대로 폭망하게 만든 농식품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할 정도로 무책임히게 감독부처의 임무를 철저히 방기했다. 사감위 또한 경마가 국민경제 기여효과가 3.4조원 에 3만여명이 종사하는 말산업을 폭망하게 만든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 만약 사감위가 100년 역사의경마를 폭망시켜 자칭 건전하다는 복권과 토토가 80%가 되게 만들었다고 자찬한다면  사행산업 균형발전을 망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사감위가 정령 '토토복권진흥회'. '경마폭망방치 위원회'로서 편파적, 불균형적 위원회로 역할을 한다면 해체를 하는게 낫다고 본다.  토토와 복권을 80%로 만들고 이런 정책기조라면 앞으로 90%까 지도 갈 것인데  10%~20%도 안되는 나머지 5개 업종을 통제할 이유가 없다. 이제  복권과 토토만 비호하는 사감위는 '토토복권 진흥회'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기왕의 '복권위원회' 로 기능을 넘기고 해체를 하는게 마땅하다. 외국처럼 카지노는 '카지노감독윈회'를 만들어 넘기면 되고, 경마는 이미 힌국마사회법 개정 ('20.5. 26)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으니, 복권위원회 결정을 사감위도 거의 간섭하지 않듯이 경마감독위원회 결정에 간섭하지 말고  그리로 넘겨 맡기면 된다. 사감위는  토토와 복권이 전체 80%를 차지하도록 사행산업시장구조를 개편했으면서도 어차피 경마 등을 키울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마당에 나머지 20%도 안되는 산업을 감독힌다고 매년 수백억원을 사행산업에서 도박중독치유부담금을 걷어가 쓸 이유가 없다. 그들 말대로 자칭 건전하다는 토토, 복권으로 사실상 통합됬으니 사감위의 건전화 목적은 달성됬으니 해체해도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70% 산업을 1%로 망하게 만들고 연간 2조원 정도의 납부하던 세금(레저세 등)과 축산발 전기금을 단 한푼도 못내게 경마를 망하게 만든 농식품부도 더 이상 경마를 살릴 의지가 없으면 경마를 감독하고자 하는 부처로 넘기는게 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말 생산 등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것인데 경마 회생수단인 온라인발매 마져도 막고 방기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게 낫다는 뜻이다. 이제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마 등을 살리던지 폐지의 길을 가던지 결정해야 한다. 사행산업 업종별로 출범 이유가 다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업종이 시장을 다 차지하는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면 업종별 불균형적 규제, 특히 경마만 죽이는 정책을 바로 잡아야한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경마를 살리는 온라인발매를 조속히 허용하라는 것이다. 시행산업 중에서 경마 죽이는 것이 사감위 정책, 농식품부정책 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경마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시작은 경마온라인 발매 허용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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