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바꿔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바꿔야 한다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1.12.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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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아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혹에 빠진 상황 계기로 살펴본 정책 점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1년6개월간 온라인 불법도박을 해온 사실이 보도되고 이재명 후보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은 SKY로 분류되는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온라인 불법도박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면 일반 가정의 젊은이들은 어떨까.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국가•사회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해본다.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다.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더 부풀어오른다는 논리다. 전체적인 공기의 양은 변함이 없다. 즉 특정 부문 또는 분야를 규제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논리다.  2006년 우리나라는 소위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홍역을 치렀다. 이후 국회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사감위가 합법시장에 대한 옥상옥 규제만 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시장만 키운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그야말로 풍선효과가 극대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복권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 카지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강원랜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마사회, 소싸움은 청도소싸움공영공사가 맡고 있다.

 

이들 산업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 규제하고 있다. 개별법에서 충분히 시행 관리 감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더군다나 합법산업만 집중 규제 감독하는 사이 불법사행행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사감위가 생기기 이전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은 2000년 이전에는 경마와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만이 존재했다.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의 올림픽 시설 등 관리와 체육진흥을 위해 1994년 경륜, 2002년 경정이 출범했고, 2002년 월드컵 경기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가 2001년 발매되며 체육진흥기금의 주역이 됐다. 석탄산업의 쇠퇴로 퇴락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내국인 카지노도 2000년 허용되면서 지역개발기금 등이 조성됐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들어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은 IT산업의 발달에 따른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에 편승한 불법 사행성 게임의 범람(바다이야기 등)으로 인해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으로 사감위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사행산업은 매출총량, 영업장 총량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사감위 등의 규제로 인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만 불법사행행위는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조원대의 합법사행산업을 능가하는 88조원 규모로 커져 조세 및 기금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합법사행산업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불법 자금의 양성화’이며 이를 통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확충을 통한 복지 재정 등에의 기여라는 점에서는 합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 중에서는 업종간 특성에 따라 과도한 규제는 관련 산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업종간 불균형적인 규제는 업종간 불균형적인 성장에 따른 불균형적인 조세 및 기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복권이나 토토 경륜 경정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할 수 있지만 사행성이 거의 없는 경마는 그러지 못한다. 경마는 2009년7월20일 잘되고 있던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농협과 제휴한 Knetz) 마저도 폐지해버렸다. 신분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권구매상한선(10만 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해 못할 아이러니다.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은 개별 기관에 맡겨두고 옥상옥 규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불법사행행위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 불법사행산업감독 전담기구로 탈바꿈해야 국민의 여가선용 및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기획재정부 관장)은 물론이고 스포츠토토(문화체육부 관장)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전국의 7,000 여개 판매소는 물론 온라인 발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경륜과 경정도 5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된 후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어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마(농림축산식품부 관장)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반대로 입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대책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산업을 붕괴시켜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한편 불법사행 행위가 확산하면서 합법사행행위 감독과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합법 사행산업 감독 규제활동은 각 시행체에 맡기고 사감위는 불법사행 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명칭을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바꾸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불법사행행위방지법'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통령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참여는 여러 통계를 종합해볼 때 소위 티끌에 불과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법도박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투자는 기본이고 온라인 토토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젊은이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임금(연봉)을 물어볼 때 "토후 얼마 받니?"(토토 구입금액을 제외하면 연봉이 얼마냐?)라는 대화가 유행하고 있다. 스포츠토토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스포츠토토는 국가가 인정한 합법 행위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의 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불법사행행위방지법'으로 바꿔야한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탈바꿈해야한다. 적극적으로 불법사행행위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선량한 젊은이들이 불법사행행위 유혹에 빠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집중 규제로 3개의 경마장과 29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복권과 토토는 7천여 판매소 뿐만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집중 규제로 3개의 경마장과 29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복권과 토토는 7천여 판매소 뿐만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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