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기획재정부, 무능 직무유기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 정책 도대체 어디로
미친 기획재정부, 무능 직무유기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 정책 도대체 어디로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1.1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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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행산업정책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사감위는 지리멸렬, 문체부는 날개 달고 훨훨

 

2004년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의 점유비율은 경마 43%, 복권 28%, 경륜 16%, 카지노 9%, 경정 3%, 스포츠토토 1%였다. 이런 점유 비율은 매년 업종간 큰 폭의 변화를 보이더니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졌다.

 

2020년 업종간 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복권 43%, 스포츠토토 38%, 경마 9%, 카지노 8%, 경륜 2%로 변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다.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오히려 진흥책을 쓴 결과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보란듯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

 

합법사행산업 관장 부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경륜•경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가 경마,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카지노를 관장하고 있다. 이들 산업을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하여 국민적인 축제를 벌인다. 영국의 입섬더비와 엘리자베스여왕배, 프랑스의 개선문상, 미국의 켄터키더비를 포함한 3관 대회, 브리더즈컵, 호주의 멜버른컵,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월드컵, 일본의 저팬컵, 홍콩의 홍콩컵 등이 열릴 때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경마 애호가들애 축제에 흠뻑 빠진다.

 

경마가 이처럼 인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사행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마가 완성되려면 동물(경주마)의 능력 70%, 사람(기수, 선수)의 능력 30%를 기본으로 한다. 다른 업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같은 스포츠끼리 비교하더라도 축구 야구 골프 배구.....등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장비(기계, 도구)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선수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가령 축구대회에서 손흥민의 현란하 플레이에 열광하는 것이지 축구공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잖는가. 경마와 비슷하다는 경륜과 경정도 자전거나 보트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마는 말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혈통의 스포츠라고 세계 공통의 족보(혈통서)에 등재되어야만 경주마로서 활동할 수 있다. 호주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글로벌 산업으로 인정받는 말산업을 문재인 정부는 일부러 붕괴시키고 있으니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건가.

사행은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카지노는 사행행위가 확실하다. 그러나 축구 야구 배구 등 일반 스포츠를 사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정 반대다.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를 몹쓸 도박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경마 죽이기에 골몰한다. 남들이 죽이려고 하면 방어하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경마를 죽이가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장관과 함께 경마 온라인 발매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차관 출신이 낙하산으로 한국마사회 감사가 되었고 차기 한국마사회 회장 공모에 응모까지 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 인사가 새 한국마사회 회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새 정부에 부담주는 인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는가.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

 종류별 발행액은 로또(온라인복권)가 5조4567억원으로 7.3% 증가, 스피또 등 즉석식복권(인쇄복권)이 5700억원으로 14.0% 증가하고  연금복권(결합복권)과 파워볼 등 인터넷복권(전자복권)은 올해와 같이 각각 5200억원, 104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전 90년대 말까지 점유율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사감위 출범 15년 만에 한자리 수(8.5%)로 꺼꾸러 뜨리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이 각각 40%를 넘겨 80%가 넘어서고 있다.

이제 복권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가 기재부 소속 복권위를 못이긴다. 예산을 주므르는 기재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복권위가 내지르면 사감위는 꼼짝도 못한다. 사감위 총량 규제는 오로지 경마 죽이기에만 해당된다.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의 무능 때문이다. 아니 무능이 아니라 경마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

복권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금  2조5천억은 10개 부처가 나눠먹는다. 주택,여성으로 국토부는 6천억, 여가부는 6천억 복권 이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도 1천억, 농식품부(산림청)도 6백억원을 받아 흥청망청쓰고 있다. 과거 돈도 안되는 복지,근로,산림,관광 등 10개 복권 발행부처가 기재부 복권위원회로 통합해준 댓가로 과거보다 수백배 기금을 받아서 쓴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가당키나 한 행위들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폐업 자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금이 줄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복권을 키워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토토가 있는데도 복권 이익금을 받아 사용하고 심지어 농식품부도 받는다. 경마는 완전히 죽여놓고 토토와 복권을 거대하게 키워 시장 점유률 80%이상 장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농식품부는 경마탄압에 대들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규제하고 온라인발매 법안도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

복권에 기대 기금을 따 쓰는 10개 부처 산하단체들은 너도나도 나서서 경마를 나쁘다고 매도 한다. 사행성,국민정서 운운하며  경마에 돌팔매질을 해서 왕따를 시킨다. 경마를 죽여 매출을 빼앗아가 진짜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저들의 폭식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복권위의 하수인 사감위는 입이 있으면 말해 보라. 사감위 총량규제는 오로지 경마에서 빼앗아 토토와 복권에 넘겨주는 역할만 할뿐이다.

요행이나 운에 의존해 사행성이 어느 업종보다 높은 복권만 배불리고 말산업을 죽이는 사감위는 이제 해체되야 마땅하다.  불법사행산업은 80조원이 넘어도 손도 못대고 오로지 경마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감위는 국가 발전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중 옥상옥의 기구로 국력만 낭비할 뿐이다. 굳이 존재하려면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경마는 요행과 운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어 다른 나라들은 육성과 진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농식품부가 붕괴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년 5월9일에 들어설 새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을 세계적 표준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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