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규제가 낳은 복권판 "대장동 화천대유(?), 복권,토토도 공영제로 전환할 때다.
불공정규제가 낳은 복권판 "대장동 화천대유(?), 복권,토토도 공영제로 전환할 때다.
  • 김종국 박사
    김종국 박사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12.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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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지자제 세수가 감소하다 못해 없어지다시피 해 비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마 경륜 경정만 내는(토토, 로또는 안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제외)가 2019년 5,198억원이던 것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2020년은 916억원으로 폭감하더니 2021년 10월까지는 100억원대로 폭망했다. 2020년의 경우 전년의 7조 3쳔억원이 1조원대로 폭망했으니 부경의 경우도 부산, 경남으로 각각 1천억원씩 들어가던 네저세 등이 1백억원 정도로 쪼그라들고, 올해는 매출이 5천여억원이나 된다면 반토막으로 완망이다.

경마만 있는 제주도의 경우도 제주경마 레저세 수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10% 수준까지 급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경마 시행에 따른 레저세(지방비) 징수액은 11월말 기준 59억 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626억6600만원의 9.5%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90억7900만원에 그쳤다. 제주도의 레저세 수입은 2016년 727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교육세 징수액도 2019년 250억 6600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600만원, 올해(11월 말 기준) 23억 9300만원으로 줄었다(뉴시스, 2021.12.21.). 반면에 매출 8조원을 넘보던 경마는 망해서 2년 연속 1조원대 미만으로 추락했는데, 복권은 5조원을 넘기더니 내년에는 6조 6천억원을 넘기겠다며 발행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복권은 온라인로또, 온라인연금복권 등으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 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종류별 발행액은 로또(온라인복권)가 5조 4567억원으로 7.3% 증가, 스피또 등 즉석식복권(인쇄복권)이 5700억원으로 14.0% 증가하고 연금복권(결합복권)과 파워볼 등 인터넷복권(전자복권)은 올해와 같이 각각 5200억원, 104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세계일보, 2021.12.19).

여기서 왜 경마는 죽는데 복권만 흥행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이유는 경마는 레저세 등 세수는 정부 지자체로 들어가고 축산발전기금도 1천억원에 불과하니 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경마의 매출에 아예 'No관심'이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도 시행체인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니 개인들이 경마매출에서 얻는 '콩고물'은 'zero'이다. 반면에 복권은 민간위탁으로 수탁자가 매출액을 푹푹 늘려, 수수료를 챙기고, 사업관리비, 홍보비로 싫컨 쓰고 전년보다 수익을 많이 내 기금을 내면 무조건 잘했다는 구조이다. 현재 판매점 위탁수수료는 5.5%('20)이다. 수수료가 5%라면 수익 규모가 매출 6조원일 때, 기금 2조 5천억원 쯤 내고 개인사업자가 3천억원을 챙긴다는 것이다. 수탁개인사업자가 7천여 군데라면 개소당 4,300만원 꼴이다. 민간수탁사업자는 현재 수탁사업자는 (주) 동행복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산기운영, 관리 , 홍보, 마케팅을 수행하니 이들 수수료, 사업비 등을 별도로 보면 이들에게 지급될 규모도 수천억원은 될 듯하다. 6조원 매출에 50%가 당첨금으로 지급되면 3조원이 남는 중에 2조 5천억원은 복권기금으로 내고 판매점에 3천억원쯤 지급하면 2천억원은 사업비 이자 수익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민간사업의 수익이 될 것이다. 홍보비, 사업관리비 등 마케팅비용은 신나게 펑펑 쓰고서도 기금만 잘 내면 5년간의 수탁기간 중에 도대체 몇 천억원은 개인수탁사업자들이 사업비로 쓰고 이익을 챙기는 구조인지 놀랍다.

과거 경마도 위탁수수료 방식의 민간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가 사행산업에서 과도한 판매수수료가 개인사업자에게 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감사 지적으로 민간장외수수료방식을 중단한 바 있다. 사행산업을 키워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이다. 그래서 경마는 공익사업자인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는 '공영제' 형태이다. 민간에게 수익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그만큼 누가 나서 사업을 키울 유인이 없다. 반면에 복권은 민간사업자가 끼어들어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배를 채울 수 있는 '민간운영제'이다. 이는 토토 또한 같은 구조이다. LH같은 공영개발을 물리치고 아파트개발로 개인사업자가 배를 채운 것과 같이 복권판 '대장동 화천대유'와 뭐가 다른가? 그러다 보니 경미는 '공영제'라 잘 되봤자 민간유출이 없으니 'No관심'이고 정책적 지원도 없고 구제만 받는다. 복권은 '민영제'라 잘 되면 '누이좋고 매부좋기'식이니 규제없이 매출은 폭증하게 만들고 있다. 복권과 똑같은 '민간위탁방식'으로 매출 5조원을 올리는 토토(체육진흥투표권)도 거의 같은 규모로 기금(체육진흥기금)을 내고, 만간에 수익이 유출되고 있으니, 이 또한 규제가 없이 수탁사업 5년간 1천억윈은 민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토판 '대장동 화천대유'가 따로 없다. 사행산업 7종 중 복권과 토토가 2020년 점유비가 각각 40%에 달해 둘이서 80%가 됬다. 한때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1%에 불과하던 토토 (문체부)가 복권(기재부)에 편승해서 각기 2조원 이상으로 기금(체육, 복권)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동안 경마는 사감위의 불공정 규제,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차별적 입장제한으로 2년간 매출액 14조원을 날리고 제세, 기금도 사실상  zero로 폭망한 것이다.

 

불공정규제가 낳은 복권판 "대장동 화천대유(?), 복권,토토도 공영제로 전환할 때다.(사진=Pixabay)

 

사행산업에 이처럼 비상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다음과 같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첫째, 정부부처가 복권과 토토를 재정 '화수분'으로 키워 나눠먹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2004년 로또에 관광복권을 넘겨준 댓가로 수백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자치복권, 주택복권, 체육복권, 녹색복권, 관광복권 등 매출이 미미하던 복권을 넘겨준 10개부처들은 복권 매출이 늘어 나면서 2조5천억의 복권기금을 나눠먹는다. 주택으로 국토부는 6천억, 여성으로 여가부는 6천억원을 복권에서 받아쓰고 문체부도 1천억(체육기금), 농식품부(산림청)도 6백억원 (녹색기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도 복권매출을 더 올린다고 한다.

둘째, 사행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힘있는 부처가 벌이는 마녀사냥식 불공정규제 때문이다. 복권은 기금 나눠먹는 재미에 10개부처가 나서 키우느라 너도 나도 나서 경마를 죽이고 있다.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마의 문제는 그동안 경마에서 수천억씩 받아쓰던 지자체들이 이제 깡통이 됬지만 아쉬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처예산 주는 기재부에 붙어 그만큼 예산을 달라는데 앞장서며 기재부 눈치를 볼 뿐 경마를 살려달라고 안한다. 왜 기재부가 그동안 경마는 나쁘다면서 발로 밟고 도박중독유병률을 내세워 경마총랑을 가져가고, 사감위가 경마 사업장 규제, 전자카드 강요, 온라인발매 미허용으로 경마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냐며 항의하지 않는다. 나라가 정싱적이면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가부채 관리를 포기한 듯이 100조원 정도는 가볍게 부채로 마구 퍼주다 나라빚이 1천조원이 넘는데도 기재부 등도 경마가 벌어주던 레저세 등 2조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식이다.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셋째, 경마감독부처의 경마를 내팽겨친 직무유기, 무능럭한 규제대응 때문이다. 국가는 톱니바퀴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니 경마도 할당된 2조원 세수를 만들어 납부하는게 정상인데 사감위, 농식품부가 직무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국가로 보면 경마가 낼 세금(기금)을 복권이 내니 총액은 같지만 복권은 펑펑 쓰고 경마는 손가락 빠는 형국이다. 로또에서 수혜를 보는 가장 노란자위는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재단)인데 예전 녹색복권 (산림) 몇억 팔다 지금은 로또에서 6백억원을 받아 신나게 쓰고 있다. 아마 산림수종개량한다고 멀쩡한 나무자르는데 지원금 주고 있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말농가는 파산하는데 농식품부장관은 로또 폭주는 못막고, 경마는 죽이고, 말복지보다 산림복지가 이토록 중요한가 의문이다.

넷째, 배가 터지면 죽는 줄 모르고 불공정하게 특정산업 죽이기와 키우기는 언젠가  역풍을 받아 죽는지를 모르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혹시 경마는 불공정 규제로 죽어 나자빠져도 퇴직자들 일자리로 재단 만들어 로또에서 기금지원을 받아 싫컨 나눠먹고 즐기는 것이 좋다면 망해 나간 한쪽도 돌아보라고 절규하고 싶다, 경마 경륜 경정은 굶어 죽고, 복권과 토토가 배가 불러 부푼 개구리 배 터지기 전에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공정한 규제의 룰을 적용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싶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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