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은 2008년부터 경마 사행산업은 사행성이 있다고 사감위가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복권, 카지노, 소싸움경기 7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감위는 업종별로 매출액 쿼터를 정하고 사행성이나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어왔다.

업종별로 도박중독유병률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유병률이 높은 업종은 강하게, 낮은 업종은 약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전체 사행산업 내의 점유비를 확대하고 경마는 억제해왔다. 그런데 그런 정부정책으로 한 사행산업은 처참히 망하고 다른 사행산업은 지나치게 흥하게 되었다면 불공정한 것인데 한때 70%를 차지한던 경마는 한지리수 점유비(2020)로 몰락하여 불공정의 정도는 극에 달했다.

2003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2007년 사감위 출범 전에 2000년대 사행산업 점유비 70%로 매출 8조원 대였던 경마는 2020년 9%로 1조원, 금년 말은 5~6천여억원으로 1%~2% 정도로 完亡할 처지이다. 경마 점유비 70% 때 매출 283억원으로 1%였던 토토는 2020년 매출 4조 8천억원으로 38%, 복권은 매출 5조 4천억원으로 43%를 차지해 이 두 업종이 전체의 81%로 사행산업 시장을 다 차지했다. 코로나 19하에서도 온라인발매가 허용된 외국은 ‘무관중경마’에도 영향이 없지만 온라인발매가 미허용된 한국경마는 말생산과 경기장 건설 및 유지 등에 수천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해 "무관중 경마"로는 살 길이 없다. 연간 1조 7천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하던 레저세 등은 zero가 됬다.

그러나 규제가 없는 복권과 토토는 각각 2조원 이상의 기금(복권기금, 체육기금)을 정부관련단체 등이 풍족하게 나누어 쓰고 있다. 1922년 도입된 경마는 100년 만에 망하고 2000년대 도입된 토토나 복권을 80% 이상으로 만든 것은 사감위나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의 직무유기가 낳은 기형적 구조로 그 불공정의 도가 지나치므로 사감위는 이를 시정해야 하다. 복권과 토토 위주로 사행산업 시장개편을 완성했다고 자화자찬한다면 사감위는 목적 달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2007년 사감위 출범시는 억지로 한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이 9.8%로 외국보다 높다고 GDP대비 사행산업 매출액을 0.58%로 줄이겠다고 했다. 도박중독치유부담금으로 수백억원을 걷어 중독률을 낮추기 위해 2012년에는 사감위법을 개정해 중독률 높은 업종은 죽이고 낮은 업종은 살린다며 복권과 토토로 매출총량을 몰아줬다. 이제 사행산업 중독유병률은 5.4%로 낮아졌고 유병률이 낮다는 복권과 토토가 80%로 재편되 사감위 목적은 달성됬으니 20%도 안되는 5개 업종을 규제한다며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감위는 업종별 균형적 발전을 지원해야지 특정업종은 죽이고, 특정 업종만 밀어주는 편파적 규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012년 복권이 매출총량을 적게 받아서 매출액이 총량을 넘었다면서 사감위법을 바꾸어 매년 GDP대비 늘어나는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늘려받아왔다. 경마는 각종 규제로 부여받은 총량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총량을 복권과 토토에게 내주는 ‘화수분’이 되었다. 수년간의 불공정 규제는 경마의 몰락, 토토, 복권의 확대로 나타났다. 경마는 말생산 등 산업적 기반 붕괴에 따른 재건에 천문학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발매 허용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생산된 말이 경마에 투입되는데는 4년이 걸리는 생산 육성 판매 등 사이클 동안 마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경마 매출수익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안정적 매출 기반은 보장해야 한다. 장외발매소나 온라인발매가 수익 확보 수단이다. 특히 온라인 발매는 토토, 복권, 경륜 경정 등에는 허용되있지만 경마에만 금지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사행성 문제는 복권, 토토에도 있는 것인데도 경마에만 있는 것처럼 경마만 문제삼는 것은 ‘경마죽이기. 경마마녀 사냥’일 뿐이다. 토토, 복권 감독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가 사감위와의 정책연합으로 키운 만큼, 경마몰락을 방조한 농식품부는 경마를 살리던지 감독부처 지위를 내놓을지 결단해야 한다.

몰락한 경마를 살리는 대안으로 김승남 의원 등이 제기한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은 2년여에 걸쳐 반대만하며 아무런 경마살리기 대안을 내놓지 않는 감독부처는 무사안일,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의 전형이라는 정운천 의원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때 70% 점유비의 경마를 1%로 몰락했는데도 경마가 규모가 크다며 아직은 온라인발매도 허용할 때가 아니라는 총리 등의 정부입장에 대해 설득은 커녕 앞장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이미 감독부처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경마를 감독하는게 창피하다면 과거 문체부가 경마를 가져갔던 때를 상기하고 구박만 할 바에야 감독부처 권한을 내 놓는게 낫다. 고로나19 방역당국은 스포츠관람과 경마를 달리 규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스포츠관람과 동일하게 방역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경마는 수십만평의 공원을 갖춘 시민공원임에도 스포츠관람과 공원입장이나 지하철, 백화점 등에 요구하지 않는 백신접종 증명의무제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이다.

최근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중지하는 집행정지결정(2022.1.4)과  최근 서울시 마트와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와 12~18세 청소년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2.1.14) 등을 보더라도 경마장 등(경륜, 경정)을 스포츠관람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역패스 의무제도 차별적 조치는 해소되야 한다.

따라서 베팅 시설을 제외한 야외 공간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의무제를 제외하고 베팅공간도 방역의무 적용을 전제로 스포츠관람과 같이 50% 입장 허용에 더해 접종증명자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방역당국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완망한 경마는 그동안 사감위의 불공평, 불공정한 규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말산업의 몰락을 방치하는 농식품부에 편승해서 방관하지 말고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업종별 고유 기능(세수 확보, 기금 확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마온라인발매도 불법 등과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생존 수단이므로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입법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