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경고 속에 말산업 붕괴시킨 惡방역지침은 폐기되야 한다
코로나19 재유행경고 속에 말산업 붕괴시킨 惡방역지침은 폐기되야 한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2.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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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악몽을 잊고, 여름 휴가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말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문가들은 8월부터 재유행을 예상하면서 현재 1만명 안팎을 오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 교회, 경마장 등을 오로지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정치 방역"으로 삼아 선거에 악용하려다 실패한 "K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돌관 속에 처 넣어 영원히 부활되지 못하게 콘크리트 쳐야 한다.ⓒ말산업저널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최근2주일간(6월18일~7월1일), 6826 → 6066 → 3533 

→ 9303 → 8978 → 7493 →  7221 →  6786 → 6239 → 3423 → 9894 → 1만457 → 9595 → 9528명’ 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동아일보,  2022.7.2).

5월 11일(4만3천908명) 이후 66일 만에 최다 기록인  7월 16일 0시 기준 하루 4만1천310명이 발생해  누적 1천872만1천415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세로 돌아섰다.(연합뉴스,2022.7.16).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 회의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하고,"내주 재유행 대응 방안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2.7.8)고 밝혔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재유행하더라도 경마중단이나 입장인원 50% 제한 등 방역 초기의 터무니 없는 지침이 재현되면 안되기에 과거지침이 얼마나 부당했던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2019년 중국 위안사태와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교회발 "마녀사냥"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자 경마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자발적으로 일시 중단했다. 그런데 곧 이어 나온 코로나19 방역본부의 경마장 입장제한 지침이 경마를 폭망시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전국의 확진자수 몇 명 이상이면 경마장 입장인원을 50%~20%로 제한하거나 입장금지로 무관중경기를 하게 무려 20개월 동안 강요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1일에서야 확진자수에 따른 입장제한 기준을 없애고 경마장 등을 백신접종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경마 입장 50%가 재개 됐다. 그러나 경마는 이미 2020년,  2021년  매출액은 각각 1조원 대에 불과해 각각 7조 원씩 날아간 상태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코로나 19가 재발된다해도 확진자수에 의한 인원제한은 절대로 재현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줬다.

 

《 말산업 폭망시킨 最惡 방역지침 경과 》

● 2020년 2월 23일 경마중단

● 2020년 7월 24일 입장재개 시도 불발, 무관중시행

* 프로야구 고객 10% 입장 허용, 8월 1일 프로축구 10% 입장 허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 발표("20.7.26)

* 그러나 경마(경륜, 경정)은 입장불허

● 2021년 2월19일부터 경마재개(고객 10~20%입장)

● 2021년 7월 1일 지침 개정, 확진자수에 따라 입장제한 기준 시행

* 획진자 수(수도권 기준)가 인구10만명을 기준으로 250명 미만이면 1단계(현상태 유지), 250명 이상이면 2단계(이용인원 제한), 500명 이상이면 3단계(사적모임금지), 1천명 이상이면 4단계(외출금지)로 구분해 단계별로 모임제한, 모임금지를 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경마 몰락시킨 最惡 방역지침 》

*1단계 : 확진자 250명 미만, 경마장 50%입장

*2단계 : 확진자 250명 이상, 경마장 30%입장

*3단계 : 확진자 500명이상, 경마장 20%입장

*4단계 : 확진자 1,000명 이상, 무관중경기

*확진자가 전국에서 2백여명 나왔다고 경마장입장객을 50%나 제한한다는 최악의 방역지침이 이때 나와 경마를 폭망시킴

● 2021년 10월 18일 거리두기 지침은 그대로유지(수도권은 4단계 상태), 스포츠경기만 입장완화

*스포츠 관람경기(프로야구등)만 4단계(‘무관중경기’)에서도 백신접종완료자로만 20%(실내)~30%(실외)입장 허용(경마는 불허).

● 2021년 11월 1일, 경마장(경륜, 경정)은 '접종증명 의무대상시설'로 지정. 5일부터 경마입장 재개(50%만 입장).

* 지하철, 백화점, 전통시장, 스포츠관람 등은 '비대상 시설'로 지정

● 2021년 12월 18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경마장(경륜장, 경정장) PCR 검사 의무대상기관 유지(운영인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때부터 경마장은 PCR등 백신접종완료자만 입장

● 2022년 3월 1일부터 경마장등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

● 2022년 4월 18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로 경마장은 2020년 2월 경마중단 이전으로 돌아가 정상화.

 

《코로나19  재유행시 말산업  부당규제 대응》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코로나 19 방역지침(2021.7.1개정)으로 인해 말산업만 붕괴됐다니 안타깝다.

처음부터 확진자수 몇 명 나왔다고 경마장 입장인원을 절반을 날려버리는 惡지침만 없었다면, 무관중경기도 없었고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등은 준수하면서도 토토나 복권처럼 영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초기 2020년 2월 23일 자발적으로 일시 경마를 중단했던게 확진자수와 연계시켜 영영 경마입장을 시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이때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화형에 처하듯 어디서 1명 느는게 대서특필되고 나라가 곧 망할 듯 난리쳤다.

2020년 2월 경마중단 이후 2021년 7월 1일 개정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나왔어도 경마는 입장제한, 무관중경기로 이미 완망한 상태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터무니 없는 확진자수(예:수도권 기준)가 인구10만명을 기준으로 250명 미만이면 1단계(현상태유지), 250명 이상이면 2단계(이용인원 제한), 500명 이상이면 3단계(사적모임금지), 1천명 이상이면 4단계(외출금지)로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지침이 경마와 말산업을 폭망시켰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지침이 만에 하나 코로나19 재현시 반복될까봐 부당한 당시의 最惡의 지침(2021.7.1)이 지금은 폐기됬지만 이를 되새겨 본다.

돌관속에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경마장 폭망시킨 코로나19 最惡의 방역지침(2021.7.1)이 나올 당시 경마장은 이미 수도권이 4단계 상태였다. 그래서 1단계 입장정원 50%만 입장, 2단계는 30%만 입장, 3단계는 20%만 입장은 적용 여지도 없이 4단계 '무관중 경기'를 적용받고 있었기에  경마는 폭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경마등 말산업계는 국회와 청와대앞  1인시위, 세종청사 대규모시위로 경마재개와 온라인경마 입법 통과를 절규했다.

이후 2021년 11월이 되서야 기존 경마입장제한 규제지침은 PCR겸사와 백신접종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되면서 입장이 허용됬다.

경마는 2020년 2월 확진자가 1백여명 나왔다고 중단된 이후 무관중경기로 갔다가 30%만 입장시키는 등 초토화된 상태로 경마장은 마녀사냥터가 되어 8조 원 매출액은 1조 원이 되서 폭망했다. 

그 사이에 아무런 규제없는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파고 들어 경마매출액을 두 업종이 다 가져가 둘이서 사행산업 매출 80%를 장악했다.

나중에는 확진자수가 하루 70만 명에  이르는 사태가 왔으니 초기 방역 때 1백명 확진자로 경마장과 교회 입장을 금지시켰던게 얼마나 비과학적 근거였던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확진자 몇 백명으로 경제를 올스톱시켜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 그때 잉태된 피고름으로 인해 경마장, 자영업자, 교회가 고통 속에 쳐박힌 거라면 그토록 망하게 한 방역당국자들은 말산업과 경제 폭망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경마장은 과거 메르스 사태나 신종플루 발생 때도 방역지침을 이행하며 입장제한 없이 경마를 시행했는데 유독 코로나19 때만 확진자 몇 10명~ 1백여명 발생시부터 경마중단, 입장인원 50%졔한으로 시작했던게 말산업 폭망의 서곡이었다.

필자는 경마장 입장객을 단계별로 제한하는 "1단계 50%, 2단계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의 과학적 근거나 기준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확진자 몇 백여명이 경제를 올스톱시키고, 같은 사행산업이면서 경마는 규제로 죽이고, 토토, 복권은 규제를 안해 오히려 매출을 늘려주는 불공정, 불균형, 불형평적 규제를 성토해왔다.

경마는 2020년, 2021년 2년간 매출이 매년 7조원씩 날아가서 매출이 2개년 연속 1조원대로 폭망했고, 그래서 레저세와 축산발전기금 등도 못내고 2년 연속 매년 5천여원씩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초 들어 입장인원 제한기준이 완화되면서 고객입장을 받았지만 경마와 말산업은 2년간 이미 초토화된 뒤였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코로나19의 最惡의 방역지침의 '판박이'로 인해 특정산업을 붕괴시키는 愚를 재발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즉 확진자 몇 명이 나왔다고 경마장 입장인원을 반으로 줄였던 그 最惡의 방역지침을, 방역 당국자가, 또 다른  감염병 사태발생시 그 실패한 전범을 꺼내 들고 그대로  베껴쓰는 정책을 내놓으면 경마는 또 폭망이다.

식당 등 자영업, 교회, 경마장 등을 오로지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정치 방역"으로 삼아 선거에 악용하려다 실패한 "K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돌관 속에 처 넣어 영원히 부활되지 못하게 콘크리트 쳐야 한다.

초기 백신확보 책임을 교회 등으로 떠 넘겨 사람을 못 모이게 내린 "마녀사냥식 지침"은 재발시켜서는 안된다.

방역당국자가 바뀌면 대실패(fiasco)한 "확진자 몇명 발생에 입장인원 50%제한" 이라는 惡지침을  다시 꺼내 베껴쓰지 못하도록, 제 3의 감염병사태 발생시 말산업은 총 봉기하지 않으면 위기의 재발은 언제든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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