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피해도 없이 혼자서 매출 7조원을 넘보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무소불위 복권위원회(복권위)의 전횡말이다. 그런 복권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컨트롤 하는 형국이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주어진 매출쿼터(총량)를 다 채운 복권위가 연말에 매출쿼터를 늘려 수익 1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연합뉴스, 2022.10.13). 규제란 규제는 다 받아 주어진 총량조차 달성도 못하는 경마의 매출총량을 "화수분" 삼아 복권으로 넘기려는 복권위 결정에 사감위도 속수무책인 셈이다.

복권위는 금년 복권 발행액을 6조 6515억원에서 6조 7126억원으로 늘리는 ‘2022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0월 13일 의결했다. 복권 판매 예상 수입은 6조3903억원에서 6조4957억원으로 1054억원 늘려 잡았다. 즉석식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즉석식 전자복권과 인쇄복권 발행 금액을 각각 332억원과 280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연합뉴스, 10.13)

매출액이 쿼터에 달했으면 사감위는 복권위에 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전자복권, 인쇄복권이 쿼터를 넘으면 판매를 중단하거나 그만큼 로또나 연금복권을 덜 팔아 전체 총량을 안넘기면 된다. 그런데 복권위는 오히려 쿼터를 늘리고, 사감위는 거꾸로 총량을 늘려 배분하는 추인 의결을 해야 한다.

경마가 총량을 넘겼으면 당장 경마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을 사감위가 복권위에게는 수세적이다.

위원회라고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정부직제나 업무감독체계상 사감위가 우위인데도 현실은 복권위가 저지르면 사감위가 수습한다. 복권위는 예산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한 부처이다. 사감위는 국무조정실 소속이지만 기재부의 예산배정권에 눌려 무기력하디.

기재부 복권위와 정책연합이라는 미명으로 체육진흥투표권(토토)를 키워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짝짜꿍이 되서 두 종목만 키운데 대해 사감위가 합세하고 있다.

이면에는 경마를 죽여, 경마매출을 두 부처나 복권과 토토로 니눠가지는 걸, 경마를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죽어가는 경마 외면' '방조하는 직무유기'가 빚어낸 파국이기도 하다.

국내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체육진흥투표권(토토),복권의 7종이다. 개별 업종의 감독부처가 있지만, 모든 업종을 통합감독하라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이 있고 사감위가 통합감독권한을 두었다.

그런데 사감위는 복권위에는 무력하고, 복권에 편승해 사업을 키우려는 문체부에는 관대하다. 사감위는 오직 무책임한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의 방관 속에 경마시장을 토토와 복권으로 넘기는데 혈안이다. 경륜과 경정은 관장부처인 문체부가 이미 의부자식 마냥 버리는 패로 쓰고 효자인 토토만 키우려는 문체부 정책을 기재부는 이용하고, 사감위는 묵인하고 있다.

그런 불공정 규제결과로 사감위 출범(2007) 15년만에 사행산업 판도는 복권과 토토가 각각 40%씩 총 80%를 차지해버렸다(2020년, 2021년기준). 2000년대 초 사행산업 전체의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8%대 (2020년, 2021년기준)로 쪼그라뜨렸다. 기재부(복권위), 문체부, 사감위의 공동작품이다.

복권이 잘 되면 문체부도 1천억원 정도를  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다. 심지어 농식품부도 산하부처인 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기금으로 7백억원을 받는다. 로또 출범(2003)시 체육복권과 녹색복권을 로또복권으로 통합시켜준 댓가다.

복권을 키워 조성된 3조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은 과거 주택복권, 복지복권 등을 발행히던 10개부처와 그 소속기관들이 많게는 6천억원에서 1천억원 등씩 배분받아 쓴다.

작년 코로나19 상황 때는 매출이 과거 8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폭망한 "경마 등 죽이기" 댓가로 복권은 볼륨을 오히려 6조원 대로 늘려 풍족히 쓰고 있다.

작년에 코로나19 재난지원 명분으로 넘치는 기금은 당초 배분계획에  없던 코로나취악계층 지원금으로 1천억원을 고용노동부에 지원한게 한 예이다.

토토도 2002년 283억원에서 2021년 거의 6조원에 이르는 매출이 되서 3조원에 이르는 체육진흥기금을 풍족하게 쓰고 있다.

반면에 경마는 한 때 2천여억원 까지 내던 축산발전기금이 zero가 되고, 1.5조원 규모로 내던 레저세 등이 1천억원 정도로 줄게된 처지와는 대조적인게 사행산업 불공정규제의 결과이다.

언제까지 복권위가 사감위를 누르고 혼자만 배터지고,사감위는 언제까지 경마죽이기를 계속하려는가 답답하다. 복권위에 온라인로또도 허용(2018.12) 해주고 9천개소까지 판매점을 늘리는 길을 열여준 사감위가 경마장외발매소는 규제하고, 온라인경마발매는 막는 불공정규제를  지속하려는 건가? 

힘있는 부처에는 약하고 힘없는 경마만 죽이는걸 사행산업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사감위는 대오각성하고 자폭해야 경마가 산다. 현재의 불공정한 사행산업정책은 정책도 아니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