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기재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정원을 165명을 감축(5.2%) 하려는 안에 기획재정부가 264명(8.3%)을 더해 429명 감축(13.5%)하라고 요구(매일노동뉴스,2022.11.4)해 말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의 과도한 인력 감축 요구로 한국마사회법에 명시된 본연의 임무인 경마시행과 말산업 육성, 승마활성화의 틀이 송두리째 뽑힐 지경으로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요구대로라면 승마사업은 포기하고, 영천경마장 등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경마와 말산업 인프라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할 판이다. 이는 한국마사회의 발전기반 붕괴를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도  경마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자기들이 관장하는 복권은  과거 매출 9,820억원 (2002)에서 6조원(2021)에서 7조원대(2022 이후 중장기 목표)로 늘리려는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장외발매소도  묶이고, 온라인발매도 못하게 해 과거 8조원 대에서 1조원 대(2020, 2021)로 무너진 경마를 회복시키기는 커녕 이대로 말살시키려 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마사회의 정원(정부 alio.go.kr)은 임원 7명, 일반직 974명, 무기계약직 2194명 계 3175명이며, 현원(2022.3/4)은 임원 7, 일반직 863명, 무기계약직 1745명 계 2615명 기준이다.

당초 마사회는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지난 8월28일  정원 165명(5.2%)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하고 조율을 마쳤다. 정원과 현원 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능조정을 통해 264명(-)을 감축하고, 2026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장 운영을 위해 89명(+)을 재배치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달 10원  19일 농림부와 조율을마친 마사회에 264명을 추가 감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인력효율화 102명을 비롯해 △정·현원 차 추가 축소 42명 △승마활성화 기능 폐지 44명 △영천경마장 운영인력 재배치 76명 불수용 등으로 264명을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매일노동뉴스,  2022.11.4).

이러한 기재부의  마사회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상  인원감축에 개입하고 있다고 국감 지적(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기재부는 “기관이 수립 제출한 혁신계획안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며  기관 특성· 상황을 고려하고 기관과 주무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서면답변)을 밝혔지만(매일노동뉴스, 2022.11.4)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재부의 과도한 요구를 말산업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로 보고 반대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한국마사회를 붕괴시킬 정도의 요구를 기재부 지침안  작성 담당부서의 전횡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IMF구제금융사태 때도 아무런 타당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익률 4.2%'를 맞추라는 지침에 마사회는 직원은 정원의 30%, 경마상금으로 운영되는 경마단체(마주, 조교사, 관리사 등)은 상금 30% 삭감조치로 말산업 붕괴를 경험했다. 대법원 판결로 구조조정의 부당성은  회복했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 컸다. 이번 인력 462명 감축안은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 오구안 작성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며 이를  마사회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대통령의 뜻으로 볼 근거도 없다.

둘째,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받지않고 경마사업을 통해 오히려 재정기여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정부의 방만한 각종단체, 예산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력축소, 예산삭감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마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사회는 정부보조를 한푼도 받지 않고 복권, 체육진흥투표권(토토)처럼  사행산업을 통해 기금(복권,체육,축산)조성과 세금(레저세, 교육세, 농특세)납부로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에 기여한다. 기재부안 대로라면 복권과 토토는 남고 경마는 사라지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경마도 당연히 보호유지되야 한다.

셋째, 기재부의 안은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국회도 아닌 행정부의 지침 작성 담담부서가 무력화하는 초법적 월권행위이다. 

한국마사회법상 승마활성화와 정부승인으로 추진중인 경마인프라확대(영천 등)를 무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기관 본래 목적의 수행을 보장하고 기타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것인데 법에 보장된 기관 고유사업을 죽이라는 것은 위법이요 월권이다.

넷째, 타기관과의 형평성, 균형적 잣대가 아닌 마녀사냥식, 특정기업  손봐주기식 구조조정은 부당하다.

같은 사행산업인 경마는 선입견으로 죽이고, 복권과 토토는 늘리는 정책에 기재부가 편승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복권기금 3조원을 가져다 평펑쓰는 10개 정부부처와 기금을 지원받아 쓰는 단체에 대해 손을 보는 것이 정부 구조조정의 1순위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을 내세워 퀴어축제등에도 돈을 대는 여가부 등이 6천억원 이상을  가져가고 기관이나 단체별로 1천억원 이상씩 가져다 쓰는데를 보라는 거다.  

매년 세금 1조 5천억, 축산발전기금 2천억원 이상을 내면서도 말생산단체들은 겨우 18억원(2018)을  축발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 돈을 벌어 내는 경마와 말생산단체는 죽이고  받아쓰는 기타 축산농가만 지원하는 축발기금은 어떤가? 

게다가 복권기금에서 연간 7백억원을 받아쓰는 산림복지진흥원 등은 되고 경마를 관장하는 마사회는 죽으라는 정부구조조정 이라면 이미 타당성을 결한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을 보조금과 예산을 받아 펑펑 써온 단체의 인력예산 삭감에 두고,  오히려 정부수익에 기여하는 기관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재부 담당자는 탁상행정으로 인력 몇%를 줄이는게 애국은 아니니까 기관특수성을 보고  이기회에 돈을 받아 방만히게 써온 기관을 손 봐야 한다. '거지같이 돈을 벌어' 자기는 못쓰고 '정승같이 돈을 쓰는' 기관들을 먹여 살려 온 경마산업을  죽이려는 처사는 중단해야 한다.

'보조금수혜단체'가 '기부금출연단체'보다 목에 힘주고 신나게 쓰는 폐단부터 시정하라는 거다.

여섯째, 경제불황,고용불황기에 고용여력이 있는 공기업은 인력삭감보다는 고용유지를 정책기조로 삼고 지원해야 한다.

언제는 공기업의 고용확대가 애국인양 내세워 고용확대지침을 내려 고용을 독려하다 이제는  인력감축지침으로 내치는 이율배반적인 구조조정은 걷어치고 기관별 옥석을 가리라는 거다.  그럴러면 기재부는  편견있는 '마녀사냥식' 잣대로 일률적인  삭감 수치조정을 떠나  지난 정부내내 보조금을 받아 잘 쓰고 잘 먹은 기부금 수혜단체부터 정리하라는거다.

무심코 던진 수치조정 칼끝에 호수가의 개구리는 죽어나듯 한국마사회는 조직이 절단나는 인력 감축조치는 완화하고 비용구조조정으로 가는게 대안이다.

기재부의 안이라면 이제 마사회는 임원을 당장 과거의 4명체제로 가고 경마, 총무 2개파트로 재펀돼야 할 판이다. 과거 88서울 올림픽 승마경기장 건설 준비 당시 마사회는 회장, 감사, 총무이사, 업무이사 4명에 모든 부서가 총무, 경마로 편재됬다. 

이후 국산마정책, 한국마사회법 개정, 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승마서업 활성회 등으로 국민여가 레저제공 등의 기능이 확대해왔는데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예산  6백조원을 넘는 시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마는 안되고 복권,토토는 된다는 발상을 버리고 기재부는 한국마사회 인력 구조조정안은 당장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