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7.4) 금융·통신 등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R&D(연구·개발)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등 나눠먹기식 관행을 끊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를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사례를 들어 사행산업 육성정책의 편파성, 불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행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카지노 7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총괄관리감독하며, 개별업종의 감독부처가 관리한다. 농식품부가 경마 소싸움경기, 문체부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문체부가 내외국인 카지노를 관리감독한다. 유독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은 사감위 출범(2008) 15년 만에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독과점 구조로 재편"됐으며, 이를 통해 기금(복권, 체육)을 각각 2~3조원 정도씩 조성해 "정부보조금 나눠먹기식 " 행태를 고착화하고 있다.

2000년 전체 사행산업 중에서 경마는 68%(4조 6,229억원)로 독보적이고 이때 복권은 8%(5,087억원)에 불과했고 경륜 18%, 카지노 6%였다.  2002년 체육진흥투표권 출범, 2003년 로또복권 출범 이후 2019년 경마는 32%(7조 3,572억)로 몰락, 복권 21%(4조 7933억, 토토 23%(5조 199억)으로 재편됐다. 2019년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경마는 7%로 완망한 반면 토토는 39%(5조 6,195억원), 복권은 42%(5조 9,753억)으로 사행산업 시장은 토토, 복권의 양대 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이로써 연간 1조 7천여억원을 레저세1.5조원)와 축산발전기금(2천억)을 내오던 경마는 2020~ 2021년에 세금은 2천억, 축발기금 출연은 제로(0)로 폭망한 반면 같은 기간 중 토토는 체육진흥기금으로 2조원 이상, 복권은 복권기금을 2.5조원 이상을 내는 초 거대산업으로 폭증했다.

경마의 경우는 매출액이 2002년 7조 6,491억원 역대 최고 기록을 2017년 7조 8,015억원으로 갱신한 이후 2019년 7조 3,572억원으로 7조원대 규모였다. 그러나 2019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 때 경마는 고객입장이 금지돼 2020년 1조 890억원, 2021년 1조 476억원으로 각각 1조원대로 찌그러 들어 2년간 7,854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았으며 2022년에서야 고객입장이 허용돼 6조 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도 영업장 입장 제한도 없고 온라인발매가 허용된 복권(로또 포함)과 체육진흥투표권 (토토)는 날개를 달아 폭풍 성장했다. 복권은 2020년 5조 4,152억원 2021년 5조 9,753억원, 2022년 6조 4,292억원으로 급성장했고, 2023년(계획) 6.7조원, 2024년(계획) 7.3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도 복권에 편승해 규제도 없고 온라인발매도 허용돼   2020년 4조 8,928억원, 2021년 5조 6,195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경마 몰락은 코로나19 기간 중은 물론 그 이전부터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와 사감위의 방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로 고객입장을 금지당하던 때 농식품부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떠한 대응도 안한 것은 물론, 당시 로토 토토 경륜 경정도 다하는 온라인발매를 경마만 못하게 법안통과에 반대하였었다.

그러는 사이 토토를 관장하는 문체부는 경륜경정 온라인법안 통과(2021.5)와 발매개시(2021.8), 복권을 관장하는 기재부(복권위)는 온라인로또판매 개시(2018. 12)와 영업점 수천개소 신규개설 모집(2018~2022)하는 등 농식품부와는 전혀 반대의 토토, 복권 확장전략을 추진했다. 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을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연간 수천억원씩 늘려 잡고, 기금 조성을 달성하려면 매출액을 늘려야 한다는 전략으로 사감위의 매출총량 배분액을 공격적으로 늘려 받고 매출증대에 주력했다.

이와는 정반대의 농식품부는 경마매출증대는 무관심이고 레저세 등 규모 확대는 지자체 등이 쓰는 돈이니 무관심, 축발기금은 경마에서 못내도 정부예산을 받아쓰면 된다는 식으로 경마를 홀대하며 농식품부 예산을 배정해주는 기재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데 급급했다. 기재부가 편파적으로 기형적으로 성장시키는 복권과 경마의 불공정규제에 항의는 커녕 복권에서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연간 7 백억원 정도 배정해주는데에 감지덕지하는모습에 답답한 지경이다.

경마는 연간 1조 5천억원이 지자체의 세금(레저세 등)으로 가서 예산으로 편성된다. 복권은 연간 3조원 정도가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정부부처끼리 서로가 쌈지돈처럼 나눠 먹는다.

과거 로또복권으로 통합된 10개 복권(체육복권, 기업복권, 복지복권, 녹색복권, 보훈복권, 엔젤복권, 관광복권, 주택복권, 기술복권, 자치복권)발행부처에게 나눠지는데 2023년은 복권발행 7조원을 목표해 조성되는 기금 3조원이 이들 부처등으로 쓰인다.

복권기금 사용액을 매년 늘려 잡고 이를 달성하려면 복권발행액을 늘려야 한다며 복권위원회는 발행규모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수천억원씩 늘려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매출총량 제한은 복권이나 토토에는 사실상 적용없이 늘려왔다. 경마의 총량은 경마규제가 심해 매년 달성하지 못하는데 달성못하는 총량을 토토, 복권이 2008년 사감위 출범이후 지금까지 15년간 다가져갔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2002년 283억원의 토토가 2022년 매출 6조원 규모가 됬다면 할말이없다. 2002년 7.6조원의 경마는 2019년 7조원대로 그대로이다가 코로나19 로 2020년, 2021년 연속 1조원이 됬다. ​

토토를 관장하는 문체부도 체육기금으로 복권기금에서 9백 여억원을 가져다 쓴다. 토토로 2.5조원 이상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면서 또 복권에서도 받는다. 과거 체육복권을 로또로 넘긴 댓가로 말이다.​ 비슷한 규모의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도 매출 6조원이상을 목표로 약 2.5조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나눠준다. 그래서 사행산업 7개 중에서 복권과 토토가 80 %이상의 점유비를 차지한다. 과거 70%정도를 차지했던 세금을 내는 경마는 10%이내로 쪼그라들고 기금만 내는 복권, 토토가 각각 40 % 정도씩 시장을 차지해버렸다. 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2개업종만 키웠나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언제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더니 아직도 건재한데 여기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복권기금이 7천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 놀랍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20~30대 남성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고 아우성인데도 말이다. 그야말로 복권기금은 정부의 쌈지돈이다. 복권을 발행하는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 배분하는 복권기금 보조금이 어디로 들어 가는지 살펴봐야할 대상이다. 이제는 방만한 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처를 들여다 볼 때다. 사행산업이 경마는 죽여도 되고 복권 토토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사감위 자율광고심의위원, 미디어피아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