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무소속) 이 1월 25일(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적폐청산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공기업으로서의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경주마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마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말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말 복지를 위한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말관리사, 2019년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국마사회의 비민주적 조직운영과 말관리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드라마 촬영 현장 낙마 장면에 동원되어 사망한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의 사연이 알려지며 말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적폐청산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말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라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윤미향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말복지 및 동물권 사각지대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현장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한국말산업 종사자의 노동 기본권과 말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고광용 지부장은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이고, 말산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조교사가 고용한 말관리사라 해도 공정한 근무조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말관리사들의 노동환경을 바꾸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활동과 실효성 있는 법 운용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마사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말관리사와 기수들의 죽음이 있었다”라며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꼭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활동가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이번 마사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기여하는 국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