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 정치인이 경마장과 노인들을 능멸했다.

한때 야당 대표였던 그는 노인표가 떨어진다해도 국가 미래를 위해 노인 전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이유를 설명하며 경마장역이 노인무임 승차비율이 가장 높다며 도박하러 가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해주는게 맞느나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나 이 정치인의 주장은 틀렸다.

과천경마장 입장인원은 하루 4만명 정도, 이중 경마장역 하루 이용자는 1만명~ 1만3천명 수준이다. 이들 다가 무임승차 노인도 아니다. 무임승차노인 비율이 높다해도 이 수치 안의 숫자일 뿐이다.

인구 5천만명 중 65세이상은 820만명(2020)이다. 

경마장역 이용자는 1만여명, 이들 중 일부가 무임승차 노인인데 도박꾼으로 비하해 나머지 수백만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폐지한다는 게 정상인가?

무지한 이준석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몇 천명의 노인이 경마장을 찾는다고 노인들을 도박꾼으로 모는 건 잘못이다.

경마는 우승마 예측변수 자료를 추리분석하는 두뇌게임이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 로 즐기는 경마를 도박꾼으로 몰아 노인복지 폐지 이유로  삼는 공약은 세대갈라치기에 불과하다.

둘째, 노인 무인승차가 적자원인이라는 것도 잘못된 지적이다.

전철은 노인이 타던 안타던 운영비가 든다. 운임비가 낮아서 그렇다면 이용료를 올리던가 할 일이다. 전철 운영기관 적자를 노인 탓으로 돌리는 건 노인비하 노인차별 속내를 드러낸 잘못된 번지찾기 처방이다.

셋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연간 12만원, 월 1만원을 준다는 것도 비현실적 처방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만 있는 전철 이용자에게만 무임 승차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하니 폐지하고, 전철 없는 시골 노인 등에도 일괄 지급하겠다는거다.

월 1만원으로는 3~4번 타면 끝이다. 집도 없고, 집에 있기도 눈치보이고, 갈 곳없는 노인들은 전철이 해방구 이다. 만석이든 빈차이든 움직이는 기차타고 마실다니며 유람하고 건강다지는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뺏아가는 폭거일 뿐이다.

또한 100세 시대에 노인택배 대행이 대세인데 이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것도 비극이다.

게다가 시골에서는 택시를 부르면 지자체가 지원해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모르는 거다.

전철 등 없는 지자체 사는 노인은 별도 지원책을 만들어낼 일이지 이미 받고있는 도시 노인복지를 없앨 일이 아니다.

노인무임승차 폐지는 도시 노인 죽여서 시골노인 표를 얻겠다며 한쪽눈으로만 세상보는 무지한 편견에 불과하다.

넷째,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을 건강하게 해 의료비 지출 막는 효자인데 폐지는 노인을 앉아 죽으라는 거다.

병원에 누운 노인들은 지하철 월1만원도 지원해도 못쓰지만,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을 더 많이 쓴다. 그런 이들에게는 필요없는 무임승차 대신 의료비 등 다른 지원비가 필요하다. 

돌아다니면 건강해져 의료비 축안내는 노인들의 무료승차를 아깝다고 집에 묶어놔 갈 곳없어 우울에 빠져 건강잃고 의료비만 쓰는 노인으로 전락시킬 이유가 없다.

전철 이용자는 건강하니 다른 국가지원이 없어도 되는게 무임승차가 주는 건강효과이다. 이걸 폐지하자는 건 경로사상없는 불경스런 공약이다.

다섯째, 노인무료승차비 지원은 노인건강 유지지원비나 마찬가지의 필수 노인복지다.

신생아지원비가 미래 국가 존속을 위한 필요비인 것처럼 노인지원비는 국가를 키워온 노년층을 예우하는 연금같은 존재다. 

청소년 무상교육비 등 처럼 노인세대별 지원인데 이를 노인층 폄하시각으로 볼 게 아니다. 무료 지하철타고 원거리 놀러다니는 건 건강을 유지해 그만큼 국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약같은 존재다.

강변 산책로, 등산로 정비, 게이트볼장 건설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병원에 눕지 않게 지원하는 예방적 투자이다.  

그러한 무형의 건강유지비를 폐지하는 건 바보스런 공약일 뿐이다.

다섯째, 노인무료승차 폐지 빌미가 된 적자는 철도 운영기관 부담에서 중앙정부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인 무료승차비를 없애는 만큼이 운영적자 폭을 줄이는거라면 전철 운영 지자체 부담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서 해결할 문제다.

노인세대 복지비 부담을 지자체가 가하는게 세대별 갈등원인이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기관차교체비나 증설비, 노후 철도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국가예산 부담이 문제되면 전체국가사회 SOC 건설 예산내에서 사업별 부담규모, 우선 배정순위를 조정해 해결하면 된다.

노인무료승차를 세대간 갈라치기 공약으로 폄하시켜서는 안된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는 가사처럼,

 언젠가 늙어질 청춘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내모는 세태가 개탄스럽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전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전겸임교수, 사행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